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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세계경제 리스크 관리 강화...국제 공조 필요성 공감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3/21 [22:46]

G20, 세계경제 리스크 관리 강화...국제 공조 필요성 공감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3/21 [22:46]

김 부총리, 통상마찰,암호화 자산(Crypto-assets), 일의 미래 등 국제공조 촉구 

 

[파이낸셜신문= 임권택 기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암호화페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모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워싱턴회의를 기약하게 됐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세계경제의 위험요인, 일의 미래, 암호화 자산 등 주요 아젠다에 대해 도전요인과 정책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일의 미래기술 발전과  금융 등의 분야에서 G20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18G20 의장국인 아르헨티나가 올해 1130~121일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처음 개최하는 재무장관회의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일의 미래기술 발전과  금융 등의 분야에서 G20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G20회의에서 IMF는 투자·교역 증가 및 적극적 재정 정책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 성장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급격한 금융 긴축시 신흥국의 자본 유출 확대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 가능성과 함께, 대외 불균형 심화, 자국중심주의 등을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이라 진단했다.

 

아울러, 소통에 기반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정책 여력을 감안한 재정 정책, 거시건전성 조치 운용, 구조개혁, 무역 장벽 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기반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관련, 김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동조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통상 마찰이 세계경제가 직면한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 국가의 무역 규제가 여타국의 연쇄적인 보복의 상승(escalation) 작용을 일으켜 무역규제의 도미노를 야기하는 높은 전염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통상 마찰이 세계경제의 실질적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다층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각국이 대외부문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경제의 포용성 강화와 성장의 질 개선을 통해 보호무역의근본 원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20 회원국들은 디지털 기술혁신이 노동시장, 생산성, 불평등등 일(work)과 관련한 제반 분야에 대한 영향을 진단했다.

 

기술 진보는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자동화·디지털화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 진단을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분배정책,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교육·기술 훈련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며, 7G20 장관회의시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의장국 주도로 제시하기로 했다.

 

관련, 김 부총리는 이러한 G20의 논의가 한국의 경제정책의 중요한두 축인 혁신 성장사람 중심 성장을 위한 제 정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실업급여 확대, 합리적 수준의최저임금 인상 및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으로 기술 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ICT를 접목한 보건, 물류, 핀테크 분야 육성 등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 부문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그 성과를 회원국과 공유하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이 재정 건전성 유지를 바탕으로 한적극적인 재정의 역할과 세제 개혁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G20 회원국들은 암호화 자산 (Crypto-Assets)의 기반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 및 효율성 제고와 나아가 경제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에 공감했다.

 

다만, 암호화 자산의 경우, 소비자투자자 보호 취약성, 조세회피 및범죄악용(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등) 가능성등과 관련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암호화 자산과 관련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들 중심으로암호화 자산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국제공조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김 부총리는 선도발언을 통해 암호화 자산 관련 각국의 규제차이로 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경간 자본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G20 차원의 공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정책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한국은 소비자 보호를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거래업체 보안 강화 등을 추진하였고, 암호화 자산거래 투명화를 위해 거래실명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시행하여 왔다고 소개했다.

 

이와는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기반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G20의 리더십 하에 암호화 자산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G20 회원국들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국경간 자본흐름의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자본흐름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 위기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강화 등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국가의 급격한 채무 증가세와 관련하여, 저소득 국가의 지속가능한 채무관리를 위해 데이터 개선 기술지원등 투명성 제고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저명인사 그룹(Eminent Persons Group)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위한국제금융 거버넌스개선방안을 금년 10G20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공공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햇다.

 

특히, 민간의 인프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인프라 프로젝트의 계약조항 표준화,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집중논의하기로 했다.

 

회원국은 경제의 디지털화가 국제조세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OECD의 중간보고서 발간을 환영하고,합의에 기반한(consensus based) 장기적 관점의 글로벌 대응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회원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대응을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자금세탁기구(FATF)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오는 420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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