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이주열 한은총재후보자 "지금 경제상황은 금리인상 방향...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지상중계] 이주열 한은총재후보자 "지금 경제상황은 금리인상 방향...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3.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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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신문 =임권택 기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주열 한은총재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대내외의 여러 리스크 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당분간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장세 회복이 이어 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가게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면에서의 리스크를 살펴가며 완화정도의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해 나갈 것”이라 했다.
 
▲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 방향은 인상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사진= 이유담 기자)
 
특히 이 후보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며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을 하락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책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국의 은행의 중립성은 크게 강화되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이 후보자는 글로벌 금융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 했다.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 방향은 인상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금리도 충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한두 번 올리더라도 긴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기재위 위원들은 서면질의 통해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게 경제전반에 대해 질의 했다.
 
김두관 의원의 북핵문제 해결시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축소될 경우 대외취약성 완화, 심리개선 관광객 증가로 이어 질 수 있다”며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 축소는 원화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정우 의원의 한미 금리역전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압력을 높이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우리나라 기초경제여건 및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외국인 채권자금중 중장기 투자자금의 비중이 높아 외국인 자금이탈은 높질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일부국가에서는 디지털화폐 발행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한국은행도 주요국 중앙은행과 같이 가까운 장래에 디지털화폐(CBDC) 발행 추진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TF구성,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태년 의원의 정부의 대책이 가계부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책발표후 주택매매 가격은 오름세가 둔화됐으며 가계부채 증가율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금년 들어 신DTI, DSR 등 가계부책 대책이 시행될 경우 둔화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광온 의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 진다는 주장에 대해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비중이 높은 외식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1월 전망시 한국은행 자체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가 약 0.1%p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송영길 의원의 보호무역주의 등 중장기적 도전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이 후보자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창출, 보역무역주의 법정부대책, 신성장 동력 발굴, 생산성 향상,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심기준 의원은 한국은행 독립성을 저해하는 ‘열석발언권’ 폐지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정부와 한국은행 의사소통을 원할히 하자는데 취지가 있다”며 “현재 한국은행과 정부의 다양한 소통채널,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인사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열석발언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답변했다.
 
김성식 의원의 한국은행 역할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와 함께 경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개선 정책이 긴요하다“며 ”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 했다.
 
박주현 의원의 금리결정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 후보자는 “최우선으로 고려사항은 물가안정이다‘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성장, 고용, 금융안정, 상황 등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반영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의 금리인하를 계속 추진한 이유에 대해 이 후보자는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등 경기부진이 심화됐고 여기에 소비자물가도 0%대까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됐다”며 “ 이런 상황에서 경기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한국은행은 지난 2013년도부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왔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혁신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엄용수 의원의 가상통화 규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시점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 보호 강화, 불법거래 방지 등 부작용은 최소화 하되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 가상통화는 국경을 넘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구 의원의 미국금리인상 횟수에 대해 이 후보자는 “향후 정책금리가 금년중 3~4회. 내년중 2~3회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현재 의원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국가채무 수준이 낮아 중기재정여력이 잇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하지만 인구고령화와 사회보험지출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교일 의원의 올 한국경제 위협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보호무역정책, 미국의 통화정책에 따른 변동성 그리고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인 생산성 둔화, 경제부문별 불균형, 인구고령화 등 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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