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대비 국제공조 대응...관세율 1% ↑ 교역량 0.48% 감소
무역전쟁 대비 국제공조 대응...관세율 1% ↑ 교역량 0.48% 감소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03.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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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연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특성상 실물경제 충격은 불가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전 세계는 통상전쟁을 치르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다(사진= 연합tv 화면)
 
우리나라에 직격탄으로 날라 온 FTA 재협상, 세이프가드 발동,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부과가 그것이다.
 
이에 반발하여 EU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중국은 국부펀드의 미국 사모펀드 투자 지분을 매각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현대경제연구원은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무역전쟁은 국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19일 지적했다.
 
과거 무역전쟁이 발생했던 사례는 대공황 시기가 대표적이다. 1930년 미국에서 제정된 스무트-홀리 법안을 시발점으로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발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공황 당시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경쟁적 자국 통화 평가절하로 세계교역량은 물량 기준으로 약30%, 금액 기준으로는 60% 이상 줄어들었다.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충격을 가져왔다.
 
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산업생산은 경제가 정점이었던 1929년 6월 대비 1932년 7월에는 40% 가까이 줄어들었고 주식시장은 1932년 6월에는 약 70%까지 위축되었다.
 
실물경제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주요국에서 실업자들이 급증했다.
 
연구원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무역전쟁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예측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국지적 무역전쟁이다. 미국의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인상과 이에 대응 한 EU,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보복적 관세 부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국지적 무역전쟁으로 상대국 간 교역이 줄어들고 글로벌 경제 질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봤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글로벌 무역전쟁이다. 국지적 무역 전쟁이 확대되며 미국, EU,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로 관세 전쟁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과거 사례인 대공황 당시와 유사하게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인 수입 관세 인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하며 세계교역량이 급감하고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영역을 자국 상품으로 대체한다.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의 기반이 훼손되며 WTO를 통해 이루어진 세계 무역의 기초와 자유무역기조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전쟁이 세계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 편의를 위해 국지적 무역전쟁이 전 세계 국가들의 경쟁적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무역전쟁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연구원은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1%p 높아질 경우 국가들의 교역량은 평균 0.48%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선진국의 경우 전 세계 평균 관세율 1%p 인상 시 교역량은 0.58% 줄어들며 개도국의 경우 교역량은 0.30%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전 세계 평균 관세율 수준인 4.8%에서 평균 관세가 10%로 높아질 경우 국가들의 교역량은 2.5% 줄어들며 평균 관세가 20%로 높아질 경우 국가 평균 교역량은 7.3% 급감할 것으로 연구원은 보고 있다.
 
또 관세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은 국내의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했다.
 
대외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특성상 실물경제의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인 4.8% 수준에서 10%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액은 173.0억 달러 줄어들고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20%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액은 약 505.8억달러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했다.
 
소국개방경제인 국내의 경우 무역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는 국내 경제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 4.8%에서 10%로 인상시 국내 경제성장률 0.6%p 하락, 15%로 오를 시 경제성장률 1.2%p 하락, 20% 인상시 경제성장률 –1.9%p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세계 평균 관세율 4.8%에서 10%로 인상 시 고용 15.8만명 감소, 15%로 오를 시 고용 31.1만명 감소, 20% 인상 시 고용 46.3만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   주: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미국發 통상전쟁이 주요국의 반발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세계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따라서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경제 특성상 무역전쟁은 국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무역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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