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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남정법대학교 인공지능법학원 설립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3/19 [11:43]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인공지능법학원 설립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3/19 [11:43]

IBM, 세계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 Ross 탄생

 

[파이낸셜신문= 임권택 기자] 중국의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예사롭지 않다.

 

개혁개방이후 항상 서방국에 과학기술로 뒤쳐져오든 중국은 과학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한 산업에 집중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잇는 상황에서 중국 충칭에 소재한 서남정법대학교에서는 인공지능법학원을 신설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서남정법대학교는 지난 2017년 12월 6일, iFlytec 유한책임회사, 사천원정실업, 청두항도 과학기술유한공사와 협력하여 인공지능대학, 인공지능법 연구원, iFLY 언어연합실험실, 3D인식 센스 연합실험실 현판식을 거행했다.

 

▲  인공지능법대학 현판수여식에 참여한 서남정법대학교 부총장 판웨이(樊伟)와 응용법학원 원장의 천량(陈亮) 교수(사진제공= 서남정법대학)

   

근래에 들어 중국의 인공지능기술은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생산에 있어 각 영역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법률업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서남정법대학교 김정진(金正振) 응용법학원 교수에 따르면, 영국의 Daily Mail Online은  IBM은 인공지능 기술이 퀴즈대회인 ‘Jeopardy’에 참여하여 우승한 이후 군 법률 업무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IBM이 연구 발표한 세계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 Ross가 탄생한 것이다.

 

Ross의 플랫폼은 IBM의 Watson 지능형 컴퓨터에 기반으로 하여 최근 뉴욕의 Baker & Hostetler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회사의 파산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 컴퓨터는 자연언어를 이해하고 문제에 대해 대답하며 가설을 제안할 수도 있어, 법률시스템을 기록하는데 있어 일대 큰 발전을 가져왔다는 평가이다.

 

인공지능은 단지 법률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영역에 있어서도 동일한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 공대의 과학자는 랜덤방식을 통한 기계학습통계 모형을 통하여 1816년부터 2015년까지의 미국 최고법원의 파견을 예측하였는데, 그 정확도가 무려 70%로 법률전문가가 예측한 66%보다 더 높게 나왔다.

 

서남정법대학교의 응용법학원 원장인 천량(陈亮)교수는 “인공지능제품을 법률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이에 따른 법률문제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며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과 관련한 지식재산권문제라든지, 데이터를 통한 프라이버시 법률문제, 무인자동차 기술과 관련한 법률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천량 원장은 “과거 몇 년간, 시진핑 서기는 인공지능의 중요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2017년 7월 8일 국무원이 ‘새로운 1세대 지능발전규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를 발표하면서 인공지능분야에서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의 전략과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다”며 “또한 국내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통한 정치와 법치에서의 지능화와 전문화 수준을 제고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법원시스템도 적극적으로 스마트 법원을 추진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장 주쟝증(长周强)은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정신과 법치정치 이념의 새로운 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인민을 위한 공정한 사법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현대과학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법원을 설립한다. 이를 통해 인민법원의 재판체계와 심판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정 녹취 영상에 관한 약간의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庭审录音录像的若干规定)’ 제6조에서는 “판사, 속기사, 소송 참여인이 지능언어식별 시스템에 서명한 경우, 법정에서 기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재판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서남정법대학과 협정을 체결한 iFlytec(科大讯飞股份有限公司), 사천원정실업(四川元贞实业), 청두항도과학기술유한공사(成都恒图科技有限公司)는 인공지능분야에서 상당한 실력을 가진 기업으로, iFlytec(科大讯飞股份有限公司)의 지능언어기술을 보유한 오랜 연구 노하우는 국제적으로도 선두 그룹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내의 4대 인공지능 플랫폼 중 1위를 점하고 있다.

 

서남정법대학교 김정진(金正振) 응용법학원 교수는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 저명한 고등법학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법학부문에 있어 기초이론을 통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공지능분야에서 역량을 가진 세 회사와 협력하여 인공지능법학원을 설립함으로써 중국의 미래발전전략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진 교수는 “앞으로 서남정법대학은 인공지능이라는 미래과학에 대한 전문법률을 교육하고 연구함으로써 인공지능법률에 대한 국내는 물론 세계적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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