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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청년 일자리 대책...이번에도 국민 혈세로 해결하나

박광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3/16 [16:54]

[칼럼]청년 일자리 대책...이번에도 국민 혈세로 해결하나

박광원 기자 | 입력 : 2018/03/16 [16:54]

 

[파이낸셜신문=박광원 기자]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소득을 1천만 원 이상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부터 4년간에 걸처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청년 채용 고용지원금을 1인당 연간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제5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요지의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해 청년실업률을 8% 선 아래도 떨어뜨릴 계획이라고 한다. 최악의 청년실업난에다 '에코붐 세대' 40만 명의 노동시장 진입이 겹치는 상황에서 정부 돈으로 일자리 창출은 4년짜리 미봉책에 불과 하다. 에코붐 세대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 출생)의 1991∼1996년생 자녀들을 말한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를 빼주고 전월세 저리 대출 등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현재 평균 2천500만 원인 중소기업 초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3천800만 원으로 높인다고 한다.

 

중소기업 취업 이후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3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4년간 연 1.2%로 대출한다. 중소기업에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2천400만 원을 채워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늘려 연간 12만 개 청년 창업을 유도한다는 구상도 들어 있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4조 원 규모의 '미니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을 질타하면서 청년고용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그로부터 50여 일 만에 이번 대책이 나왔다.

 

지난달 현재 청년실업률은 9.8%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예산·세제·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분명하다.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 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청년 추가고용 기업에 장려금 900만 원과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의 통 큰 지원책"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을 투입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야당은 대체로 비슷한 취지의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1조6천억 원의 일자리 추경을 집행하고도 성과가 없었는데 또 같은 목적의 추경을 편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를 더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면 한다. '향후 3∼4년'으로 제시된 적용 기간도 가능한 한 단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비상대책'이라 하기 어렵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 퍼주는 대책만 내놓는다. 이것은 모두가 한시적인 미봉직일 뿐이다. 얼마전 필자는 국회 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일자리 창출 질문을 던졌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들은 저마다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구직에 면접을 봐도 확인서만 받아가고 취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도 많이 달라졌다고들 한다. 청년 구직자들이 일반 중소기업 등에 취직를 해서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보여하는데 그런 사고들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기를 희망한다.

 

과거 기업의 창업주들은 척박한 환경 불모지에서 기업을 일어키고 국가발전의 원동을 만들었다. 물론 여기에는 노동자와 근로자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았다. 지금의 노령층은 사회에서 한 발물러나 있지만 그들에도 희망이 있어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행복했다고 한다.

 

정부도 재계에서 요구하는 산업·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투자가 늘어야 좋은 일자리가 대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 지금은 모두가 비상대책을 시행하면서 근원적 해법을 찾는 데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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