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년 목돈, 전세보증금까지 지원...정책수단 총동원

조경화 기자 | 기사입력 2018/03/15 [22:10]

취업청년 목돈, 전세보증금까지 지원...정책수단 총동원

조경화 기자 | 입력 : 2018/03/15 [22:10]

재난 수준 청년 고용위기 한시적 특단 대책 발표 ...4조원 추경 편성 

 

[파이낸셜신문= 조경화 기자] 청년지원을 위한 고강도 특단의 대책이 쏟아졌다. 주거비, 교통비, 목돈마련, 소득세 감면 등 내놓을 수 있는 청년 지원책은 다 나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다.

 

심지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기업 지원책 등 지원책 일색이었다. 말 그대로 재정이 수반되는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이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대책을 발표했다.(사진= 기획재정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가 개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일자리 특단의 대책 있어 중요한 원칙 4가지를 천명했다.

 

먼저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진학 등을 할 수 있게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더 이상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체감도 제고,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 재정 직접지원은 원칙적으로 한시 추진3가지 원칙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관계부처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中企 취업 청년(대졸초임 연 2,500만원)의 실질소득을 대기업 수준(3,800만원)으로 제고(1,035만원+α ↑ 효과)하겠다는게 중요 골자다.

 

여기에 창업 활성화을 통해 기술생활혁신 등 연 12만개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당면 과제 해결 위한 4가지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취업 청년과 기업에 대한 지원. 갭을 없애기 위해 소득과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소득에 있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앞으로 5년동안 소득세 전액을 면세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고통 겪는 게 주거비. 3,500만원 한도에서 4년간 정책금리 중 가장 낮은 1.2%로 주거비를 지원하겠으며 교통비. 교통비도 월 10만원 청년 동행 카드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3년 동안 중소기업 근무하면 3,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겠으며 이중 600만원은 자기 부담, 나머지는 정부와 고용보험에서 부담토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이 청년채용에 적극 나서도록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청년을 10명 채용한 기업의 경우 3년간 27,000만원의 인건비와 36,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졸업 후 바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여 취업준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으며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으며 고졸 취업생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취업연계장려금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위해 생애 최초 취업 청년이 3년간 3,000만원을 모으고 이미 취업청년들은 5년간 3,000만원을 모으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청년이 8년 이상 장기재직하면 6,000만원 모으는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해 장기재직 혜택도 준비했으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선 근로소득세 5년간 100% 감면.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교통사정 열악한 산단 주변 청년 근로자는 교통비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10조원 규모 조성하는 혁신모험펀드 조기에 투자, 일자리 매칭 펀드 등을 신설해 청년 고용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청년창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는 청년층은 앞으로 3년간 해마다 9백만 원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소득세도 5년간 면제되고, 주거비도 4년간 1.2%의 낮은 이자로 최대 35백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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