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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정식서명

정부 CPTPP 가입 여부 연내 결정

김연실 기자 | 기사입력 2018/03/09 [09:5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정식서명

정부 CPTPP 가입 여부 연내 결정

김연실 기자 | 입력 : 2018/03/09 [09:53]

[파이낸셜신문= 김연실 기자] 일본·호주가 주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정식서명이1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8일 칠레에서 개최됐다.

 

▲  일본·호주가 주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이 정식 으로 서명했다.(사진= 임권택 기자)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미국 제외한 TPP 11개 회원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이다.

 

지난 2017년 1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공식 탈퇴한 이래 11개국간 TPP 발효를 위해 논의한 결과 지난해 11월 CPTPP 출범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 1월 상품양허 수정 없이, 기존 TPP(TPP-12) 협정문 일부만을 적용유예(동결) 하기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여 이번 정식서명이 개최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이다.

 

CPTPP의 관세 철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CPTPP가 발효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그간 정부는 미국이 TPP를 탈퇴한 이후,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전략 연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CPTPP 가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왔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11개국의 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CPTPP 회원국 중 하나로 우리와 양자 FTA가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예비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본격적인 가입 협상 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미인구의 70%(2.9억명), GDP의 76%(2.7조달러)를 차지하는 남미 거대신흥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무역협정(TA) 협상도 올해 상반기 중 개시하여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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