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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부과는 미 경제에 ‘독(毒)’

조경화 기자 | 기사입력 2018/03/08 [15:04]

미 관세부과는 미 경제에 ‘독(毒)’

조경화 기자 | 입력 : 2018/03/08 [15:04]

[파이낸셜신문= 조경화 기자]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방침이 보복조치와 다시 추가대응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  무역전쟁 선전포고는 미국 상무부가 들고 나온 '무역확장법 232조'조로 시작됐다. 사진은 미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사진= 미 상무부 홈페이지)

 

국제금융센타는 ‘미 철강ㆍ알루미늄 관세부과 계획에 대한 월가 반응’에서 관세 부과시에도 미 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보복조치를 유발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 비앙코리서치(Bianco Research)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대응’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더욱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국제금융센타는 글로벌 무역분쟁은 자원 수출국 등 신흥국 전반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클라우드바필드(Claude Barfield)는 WTO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수단이 될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관세부과는 미 경제에 독(毒)이 될 수 있음에 공감했다고 국제금융센타는 밝혔다.

 

미국기업연구소 데스먼드 래크만(Desmond Lachman, AEI)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에 대해 EU가 보복에 나설 경우 과열 우려가 있는 국제금융시장 전반의 조정을 촉발(trigger)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원한다면 관세 부과가 아니라 국내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감안할 때 수입관세 부과가 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무역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필 서틀(Phil Suttle, Suttle Economics)은 무역적자 확대(1월 566억달러로 2008.10월래 최대)로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관세부과에 이어 NAFTA 재협상 실패, 대중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해리티재단의 스티븐 무어(Stephen Moore, Heritage)는 독일,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부과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중국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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