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교수 “미 금리인상 국내 가계부채 부담에 악영향”

이유담 기자 | 기사입력 2018/03/08 [13:39]

김진일 교수 “미 금리인상 국내 가계부채 부담에 악영향”

이유담 기자 | 입력 : 2018/03/08 [13:39]

본지 단독 ‘미 연준 들여다보기’…연준 시스템‧연준-미 정부 관계‧통화정책 결정 과정 등

 

[파이낸셜신문=이유담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6년 만의 금리인상으로 저금리 시대를 끝낸 뒤 여전한 통화정책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 시장은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때 불어닥칠 한-미 정책금리 역전 우려를 보내고 있다. 

 

김진일 교수(고려대 경제학과)는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역전이 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결정은 ‘만에 하나’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운을 뗐다.

 

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악영향은 국내 가계부채 심화다. 미 기준금리 인상이 가파라지면 국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강해지고 이는 취약차주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가계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 기준금리 인상 및 국내 리스크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 시스템인 ‘연방준비제도(FRS, 이하 연준)’에 대한 관심이 재차 무르익고 있다. 

 

김 교수는 10여 년간의 연준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연준 시스템과 연준과 미 정부 간 관계, 통화정책결정 과정 등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 김진일 고려대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사진=이유담 기자)

 

-연준과 주단위 연준 구성은?

 

“연준은 워싱턴DC에 위치한 헤드쿼터 FRB와 12개 지역마다 분포돼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지역 연준(연방준비은행)으로 조직돼 있다. 공개시장조작 방침을 결정하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연준 이사회의 7명과 12개 지역 연은 총재 중 5명이 참결한다. 이는 1913년 연준이 구성될 당시 공적 부분과 민간 부분의 참여를 7:5 정도로 나눠 달러를 컨트롤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성립됐다.”

 

-지역 연준은 어떤 곳인지.

 

“12개 지역 연준은 법적으로 완전히 사적인 단체이고 각각이 이사회를 운영하며 이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지역 대형 은행에 속한 체어맨이다. 이처럼 연준은 법적으로 완전한 공무원 단체가 아닌 까닭에서 국내에는 유태인들의 음모조직체라는 둥 여러 설을 낳기도 했다.”

 

-미 정부와 연준과의 관계는?

 

“FRB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관련 독립성을 확보한 정도와 비슷하게 정부로부터 분리돼 있어 ‘정부 내에서의 독립(Independent within the government)’이라고 칭해진다. 우리나라는 과거 한국은행 금통위 의장은 재무부 장관이 맡다가 1997년 은행감독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분리되면서 통화정책이 독립성을 갖게 됐고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는 구조로 바뀌었다. 통화정책 독립성과 관련해 말이 많지만, 한국은행은 사실상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연준 의장의 역할은?

 

“연준 이사회 의장은 지역 연준 총재들과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FOMC 회의 아젠다를 세팅하고 방향을 이끌어 간다. 12명의 지역 연은 총재와 의장 본인을 포함한 이사회 소속 7명까지 총 19명이 토론을 한다. 회의에서 총 12명(이사회 7명‧지역 연은 총재 5명)이 투표를 하는데, 다수가 반대하게 되면 의장의 리더십은 망가진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회의에 앞서 의장은 개개인과 미리 접촉을 해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스스로 판단하고 아젠다를 정하는 것.”

 

-연준 인사 시스템은 한국은행과 얼마나 다른지.

 

“미국과 한국 간 문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연준과 한국은행의 인사도 많이 다르다. 미국은 프로페셔널리즘이 강하고 일 구분이 명확해 그룹별로 특화된 사람만 뽑아 평생 가는 시스템이다. 승진의 경우도 윗사람이 될 사람으로 하여금 그룹 일이 편해질 수 있다는 구성원들 동의가 깔려있어야 된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부서로 배치되고 순환하면서 한 바퀴를 다 돌아보고, 아랫사람이 승진하면 윗사람은 나가는 분위기지 않나. 이런 순환보직 체계 하에서 전문가는 나오기 힘들다.”

 

-통화정책 결정 과정은?

 

“연준은 통화정책 결정과정에서 통화정책 준칙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주단위 연준이 여러 가지 계수의 준칙들을 제출하고 결정자들은 어떤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 선택하게 된다. 기존엔 시장의 분위기 등을 보고 판단했다면 준칙은 예컨대 인플레이션 실험률에 따른 이자율과 같은 방정식을 정해놓는 식이다. 연준 멤버마다 선호하는 준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제안되며 이런 방식은 공화당 의원들이 특히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도 금통위 의원들이 4~5년 전에 비해 준칙의 중요도를 높이 보는 추세다.”

 

끝으로 김 교수는 “미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 만큼 금통위는 과거보다 금리 결정에 있어 미시적‧차주별로 심도 있게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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