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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민관협력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김연실 기자 | 기사입력 2018/03/07 [11:27]

아르헨티나, 민관협력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김연실 기자 | 입력 : 2018/03/07 [11:27]

[파이낸셜신문= 김연실 기자] 만성적인 적자인 아르헨티나는 제도개혁은 물론 PPP(민관협력) 방식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고용을 촉진하면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있다.

 

▲   만성적인 적자인 아르헨티나는 제도개혁은 물론 PPP(민관협력) 방식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고용을 촉진하면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있다. (사진=아르헨티나 경제부 홈페이지) 

 

국제금융센타는 6일 ‘아르헨티나, 민관협력을 통한 성장전략과 제약요인’을 통해 마크리 행정부는 2015년말 출범 이후 외환규제 철폐, 수출세 폐지 등 제도개혁으로 친시장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재정적자(2017년 GDP의 6.2%)로 공공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워 PPP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최근 50억 달러의 고속도로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교통, 에너지, 수송 분야의 민관협력방식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보와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아르헨티나는 재무부 산하 PPP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에너지 및 자원 수송 관련 분야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세계 2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셰일가스 생산량 증대를 위해 해상유전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탐사 성공시 2022년부터 천연가스 순수출국으로 전환됐다.

 

전기자동차 전지의 주원료인 리튬 생산을 위해 해외기업과 탐사사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5년내 전세계 공급량의 40%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제금융센타에 따르면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 투자자의 신뢰 부족이 민간투자 유치 및 대규모 글로벌 자본조달의 최대 걸림돌이다.

 

법 제도 제정과 이의 시행 및 집행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데다 2001년 디폴트, 2014년 선택적 디폴트 선언으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

 

또 조세부담률(법인세 35%), 고물가(25.8%) 등 민간해외투자 유치의 구조적인 장애 요인도 상당하다.

 

국제금융센타는 PPP 활성화를 위해 법ㆍ제도 개선과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집행의 신뢰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했다.

 

우리 기업의 아르헨티나 인프라 시장 참여시 현지기업과 글로벌기업과의 파트너쉽 및 국제ㆍ지역금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국제금융센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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