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2018년 GDP 성장률 6.5% 제시
중국경제, 2018년 GDP 성장률 6.5% 제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3.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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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성장에 30%↑ 기여....보호무역주의 반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등 중국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대회에서 지난 5년간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올해 정부업무에 대해 제안했다.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대회에서 지난 5년간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올해 정부업무에 대해 제안했다. (사진=CRI)
 
CRI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지난 5년 동안 중국 국내총생산이 54조원에서 82조 7,000억위안으로 증가해 연 평균 7.1% 성장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4%에서 15%로 높아져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30%를 상회했으며 재정적자율이 3% 이내로 통제됐다고 말했다
 
또한 리 총리는 “지난 5년간 중국의 빈곤인구가 6800여만명 감소했으며, 타지역 이주식 가난구제 인구가 830만명, 빈곤 발생률이 10.2%에서 3.1%로 하락했다”며 “주민소득도 경제증속을 초과하여 연 평균 7.4% 성장, 세계적으로 최다 인구의 중등소득층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해외 관광객은 연 8300만명에서 1억 3천여만명으로 증가, 사회양로보험가입자수는 9억 여명, 기본의료보험가입자수는 13억 5천 5백만명으로 세계 최대의 사회보장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보고했다.
 
리 총리는 개혁 개방을 지속적으로 견지한 결과, 지난해 국유기업의 이윤이 23.5% 성장, 부동산 일괄등록제도를 출범, 금리규제를 기본적으로 완화, 예금보험제도를 발표, 통일적인 도농주민기본양로제도와 의료보험제도를 구축, 농촌 토지의 80% 이상이 ‘3권’ 분리 도급 개혁을 추진하고 관련 권리도 확인했다고 했다.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전문가가 40% 늘고 8개 자유무역협정을 신규 체결하거나 업그레이드했으며 인민폐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 준비통화에 편입한 실적도 공개했다.
 
또 2018년 중국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6.5%, 소비자물가지수 성장률 3%를 전망했으며 올해 재정적자율을 지난해 예산보다 0.4%포인트 낮은 2.6%로 배정하며, 재정적자는 2조3천8백억 위안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특히 리커창 총리는 경제발전에서 힘의 작용점을 실물경제에 두고 과잉생산능력 해소(去产能)와 기업의 원가 절감(降成本), 부동산 재고 해소(去库存), 금융리스크 최소화(去杠杆), 유효공급 확대(补短板) 를 계속 추진하며 정무간소화와 세금과 수금 감소를 전격 추진하고 경영여건을 계속 보완하여 시장주체가 한층 활발해지도록 추진하고 경제발전의 품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또 경제분야 신성장위해 올해에는 신흥산업클러스터의 규모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빅데이터개발행동을 전개하며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 응용을 강화하며 의료, 양로, 교육, 문화, 스포츠 등 여러분에서 '인터넷+'를 추진하는 등 경제분야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개발할 것을 건의했다.
 
중국경제 펀드멘탈이 좋아 리스크 발생시 해결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를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유형의 법을 위반하고 법규를 위반한 기채, 담보 등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할 것이라 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동기대비 5500억위안 늘어난 1조3천5백억위안의 지방 전문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 했다.
 
중국경제는 지난 5년 동안 중국 국내총생산이 54조 위안에서 82조7,000억위안으로 증가해 연 평균 7.1% 성장을 기록했으며,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4%에서 15%로 높아져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30%를 상회했고 재정적자율도 3% 이내로 통제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환경 오염예방퇴치 강화, 가난구제, 그림자 금융 등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 했다.
 
대외개방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 했다. 일대일로를 통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국제경제무역규칙에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또 일반 제조업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텔레콤과 의료, 교육, 양로, 대체에너지자동차 등 영역의 개방을 확대하며 은행카드 결제 등 시장을 질서 있게 개방하겠다고 했다.
 
외자보험중개회사 경영범위의 제한을 풀며 은행과 증권, 펀드관리, 선물, 금융자산 등 외자주식비례제한을 완화하거나 취소함으로써 중외자본의 은행시장진입기준을 통일하고 외자기업의 설립절차를 간소화 하겠다고 했다.
 
중국은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관련,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하고 자동차와 부분적인 생필품 등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타결과 아태자유무역구와 동아시아경제공동체건설에 박차에도 힘쓸 것이라 했다.
 
중국은 평등, 협상을 통해 무역 마찰을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무역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자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중국의 군사대국에도 초점이 모아졌다.
 
2018년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강군의 길을 견지하며 확고하고 유력하게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중국은 국방과 군대 건설에서 시진핑 강군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고히 수립하고 군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절대적인 영도의 기본 원칙과 제도를 견지하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심화할 것이라 했다.
 
대만독립과 관련, 리커창 총리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단호히 지키고 ‘대만독립’분열 시도와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중국은 시종일관하게 평화발전의 길을 걸으며 신형의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각국과 함께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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