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택시장이 최근 5년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간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주택수요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한국은행은 국제경제리뷰 4호의 ‘일본 주택시장 동향과 제약요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일본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간 계속되는 것에는 제약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본의 주택가격은 1990년대초 이후 장기간의 약세에서 벗어나 최근 5년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택유형별로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유사한 맨션이,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칸토와 관광수요가 늘어난 홋카이도 지역이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주택거래도 가격상승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착공은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은행은 일본 주택시장은 장기간에 걸쳐 큰 폭의 조정을 받은 데다, 아베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금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경기회복 및 관광업 활황 등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수요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다고 했다.

▲ 일본은 고령화, 빈집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주택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사진=일본 됴쿄 홈페이지)

일본 주택시장 가격지표는 1991년 이후 장기간의 조정을 거쳐 버블생성 이전인 1980년 초반 수준으로 돌아왔다. 2017년 전국 주택지가는 고점(1991년) 대비 54.1%, 시가지 주택지가는 52.9% 하락했다.
또 아베노믹스에 따른 금융여건 완화로 신규 대출 평균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및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증가했다.
상업용 부동산(숙박업소, 상가, 오피스 등) 수요 증가가 도심 지가 상승과 맨션 신규공급 제약으로 이어지면서 도시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주택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빈집 증가, 가계소득 개선 미흡, 투자목적의 거래부진 등이 일본 주택시장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일본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해 향후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진전, 거주수요 다양화 등에 대응하고자 주택정책을 ‘양’에서 ‘질’로 전환(2006년)했으나 빈집증가, 거래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령·청년 주거환경 개선, 빈집 활용 및 기존주택 유통 촉진, 주거생활산업 활성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시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일본 사례에서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 대응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