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 소비위축 상쇄, 정책변경 가능”
 
최근 미국의 통상보복, 최저임금 인상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기둔화에 대한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일 스탠다드차타드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31.6%,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은 30.6%로 비슷하게 나와 시각이 혼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OECD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한국 경기선행지수가 두달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면서 향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철강,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제품의 대미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에서 5% 미만이다(사진=sbs cnbc 화면)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위원은 ‘한국경제를 압박하는 요인들. 기준금리 영향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채권시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미국의 무역제재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된다”면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눈부신 펀더멘털 개선과 국내 경기둔화 가능성이 서로 충돌하면서 향후 채권시장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는 모습”이라고 21일 진단했다.
 
그는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중 운송장비 자본재 재고가 최근 크게 늘면서 지수하락을 이끌었다”며 “승용차 출하감소 재고 증가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며 2016년부터 이어진 부분”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수출이 여전히 양호한 가운데 소매판매 반등이 이어지고 있어 국내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선진국 경기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한국 선행지수만 유독하락 했던 경우가 2005년, 2010년, 2013년 총3번 있었다.
 
당시 국내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했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미 경기선행지수나 선진국 기준금리와 동조화 되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비지출이 GDP의 약 0.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미선 연구위원은 “이번에는 인상폭이 16%로 과거의 2배에 달하고 고용감소가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고 있어 소득 상실효과가 일반적인 상황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인력감축으로 고용감소가 3% 이상 확대될 경우 실직으로 인한 소비위축 규모가 임금인상에 따른 지출증가 효과를 상쇄시킬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미선 연구위원은 IMF도 권고했듯 정부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무역제재와 관련 이미선 연구위원은 “철강,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제품의 대미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에서 5% 미만”이라며 “이마저도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된 이후 국내기업들은 수출다변화를 통해 미국 의존도를 낮춰가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제재의 윤곽이 잡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불확실성들이 혼재되어 있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수량적으로 예측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 FTA 재협상의 경우도 국회 재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내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 국내 경제지표들을 점검한 결과 수출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수도 일부 자본재 재고부진을 제외하면 대체로 양호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그는 “무역제재와 국내정책 불확실성 등이 남아있지만 글로벌경기가 여전히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어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했다.
 
아울러 “4~5월 금리인상을 예상하며 2월 금통위에서는 소수의견 여부, 최근 통화정책 운용보고서에서 규제품목 제외 물가지표를 작성한 배경, 전망 등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