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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중심 탈피...서비스 R&D로 혁신 이끈다

서비스산업 육성...2022년까지 서비스 R&D에 약 5조원 투자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2/07 [15:56]

자영업 중심 탈피...서비스 R&D로 혁신 이끈다

서비스산업 육성...2022년까지 서비스 R&D에 약 5조원 투자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2/07 [15:56]

[파이낸셜신문= 임권택 기자] 흔히 우리나라를 가든(Garden)나라,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가까운 유원지에 가면 어김없이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즐비 하며, 돈이 있으면 아주 살기 좋은 나라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다.

 

2015년 OECD기준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도소매는 한국은 40.2%, 독일·영국·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평균 8.9% 그리고 음식점은 한국이 36.7%, 독일·영국·프랑스· 이탈리아 평균 10.1%로 우리가 월등히 높다.

 

▲  김동연 부총리(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

 

그렇다보니 시장은 포화상태이며 경쟁은 ‘사생결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족중심 경영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영세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젊은이들 또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할망정 복지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기업에서 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젠, 최저임금으로 편의점 알바도 녹녹지 않게 됐다.

 

지난 20여년간 정부에서도 20여 차례의 서비스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서비스 산업 발전은 제 자리 걸음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구호만 나열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제조업과 노동생산성의 격차는 물론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10년째 제자리이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에 현 정부는 혁신성장의 핵심 축인 서비스 산업 육성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정책을 중점 추진 중으로 기존의 백화점식 종합대책보다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분야별 혁신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서비스혁신을 위해 시급하고 파급력이 있는 ‘서비스 R&D 혁신’과 ‘규제 혁신’을 첫 번째 대책으로 발표했다.

 

서비스 R&D 투자를 활성화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을 촉발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전문인력의 학력기준 폐지 등 R&D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자체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서비스산업 관련 외부 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서비스 R&D를 전년보다 성장한 2018년 7천7백34억원(전년비 16.4%↑)을 투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5년(2018~2022년)간 약 5조원 수준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R&D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상용화・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R&D 혁신추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비스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新서비스를 혁신조달서비스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서비스 개발기업에 대한 특화 보증, 정책금융기관 융자 지원을 신설・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부는 서비스산업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혁신기반 강화 및 주요 업종별 혁신 대책을 순차적으로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2만개 기업 창업 기록을 세우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10만개 이상의 신기업 기록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생 기업 만들어보자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중국 베이징 중관춘(中關村) 창업거리를 방문한 이야기를 하며 "중국에서는 1년에 대학 졸업생 800만명이 나오고 연간 일자리 1천100만개가 필요한데 중관춘에서 (창업으로) 일자리 600만개가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현장·속도·맞춤형 규제혁신을 하겠다"며 "규제 저해요소인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지원 방식을 종합적인 관점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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