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 방향을 내놓았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처럼 특화은행의 추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연세대에서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에서 "은행의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동력을 얻을 방침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경영대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유담 기자)

 
은행 분야는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지난번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논란, 은산분리(산업자본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 등이 이슈가 된 만큼, 앞으로 특화은행 인가 신청 기준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보험분야는 온라인 소형화를 콘셉트로 생활 밀착형 특화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판매가 허용되며, 자본금 요건도 온라인 전문보험사가 나올 수 있도록 완화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펫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고 보험료도 저렴한 소액·단기보험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생명·연금·상해·책임·간병·재보험 등에 대해서도 특화보험사의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증권 분야는 사모투자증권, 코스닥·코넥스 중개 전문 등 특화업체의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을 반으로 낮춰 업체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문업·일임업도 자본금 요건을 반으로 낮춘다. 
 
최 위원장은 "1인 자문회사 등의 설립을 유도해 자문-일임-사모자산운용으로 이어지는 금융투자업자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탁업의 경우 관리·운용·개발형 등으로 세분화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돼 치매신탁, 유언신탁, 펫신탁 등 특화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부동산신탁의 신규 진입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됐다"면서, 적극적으로 문을 열겠다고 한 만큼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업권별 인가 심사 요건을 정비하고 기준을 구체화해갈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갖춰 각 업권의 경쟁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 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진입규제 완화는 상당한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조해 새로 진입하는 금융사들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