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정 법학박사=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지난 몇 년간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장은정 법학박사(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

미세먼지는 중국 베이징 사람들의 소원을 맑은 하늘 보기로 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청화대에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대한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며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대중교통 무료’카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국경을 넘나들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미세먼지란 대체 무엇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놈이 길래 온 국민이 미세먼지의 공포에 벌벌 떨어야 하는가? 미세먼지 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초미세먼지이다.
 
중국에서는 초미세먼지를 ‘우마이(雾霾)’라고 부른다. ‘우(雾)’는 안개라는 뜻이고 ‘마이(霾)’는 하늘이 부옇게 되는 황사현상, 스모그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의 '미세먼지대책을 촉구합니다' 까페에서 지난 1월 31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초대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는 5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가하였으며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을 동반하였다.
 
이들은 김장관을 상대로 전문가 뺨치는 수준의 예리한 질문들을 서슴지 않았으며 김장관은 참가 학부모들에게 호된 질타를 받았다.
 
“중국이 공장을 베이징에서 서해 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요?”
 
“미세먼지 기준을 지금보다 낮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곱 살 아이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코가 막혀 숨쉬기가 힘들어요. 우리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숨 쉬게 해 주세요”
 
이런 요청에 이어 정부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관과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장관의 원론적인 답변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비판을 하자 김 장관은 정부의 노력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정부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중국정부는 최근 몇 년간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면서 오염물 배출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중앙정부의 감독 관리를 상시화하고 지방별 더욱 강력한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대기오염의 억제와 방지를 위해 ‘대기오염방지법’(1987제정)을 제정하였으나 실효성이 거의 없어 1995년, 2000년, 2015년에 세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환경보호법’은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조문이 기존 47개 조에서 70개조로 증가되었다.
 
아울러 내용적인 변화로는 누적 벌금제가 신설되었고 환경보호부의 법적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관리감독 책임 규정이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내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리고 2017년 12월 문대통령의 방중회담에서 2018년부터 5년간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 등 4개 분야에서 양국이 정책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실천 행보를 좀 더 시켜봐야 할 것이다.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건설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입장이나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시민의 입장, 특히, 어린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세먼지 문제는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계속 중국에게 책임을 돌리고 우리정부 대한 불만과 비난만 퍼부을 것인가?
 
이쯤에서 이 사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산장수 아들과 양산장수 아들을 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 기억할 것이다.
 
비 오는 날은 양산장수 아들걱정 맑은 날은 우산장수 아들걱정을 하는 할머니에게 이웃이 바꾸어 생각해보라고 조언을 했더니 할머니의 슬픔은 삽시간에 기쁨으로 바뀌며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가 되었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슬슬 눈치 채는 독자도 있을 터, 바로 그렇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미세먼지로 인해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시장에 대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나노 기술’을 사용한 화장품,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하고 나오는 자동차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와 실내에서 의류 관리가 가능한 제품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정전기식 필터 및 탄소가스 필터를 통해 0.00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극 초미세먼지와 각종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까지 제거 가능한 나노드론 공기청정기는 한 대에 650만원 필터만 30만원에 이르는 고가이지만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LG전자(LG ELECTRONICS), 아모레퍼시픽(AMOREPACIFIC), 포스코(POSCO) 등의 국내기업의 미세먼저 잡는 기술이 PCT 국제특허출원 되었으며 미세먼지를 잡는다고 알려진 건강식품도 덩달아 인기를 누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콧구멍 속에 필터를 끼워 마스크 대신 사용하는 코마스크와 휴대용 산소캔 등의 아이디어 상품도 인기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환경보호 산업을 2조 위안 규모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환경보호 기술개발과 오염 배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을 밝혔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보아 환경 관련 산업의 시장 기회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양국은 FTA 환경서비스 부문에서 한국 환경기업이 중국에 독자 기업을 세우고, 도시 오수 처리(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배수관 운영 제외), 쓰레기 처리, 공공위생, 배기가스 정화와 소음 제거 서비스 등을 중국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국내 환경 관련한 업체에게는 중국시장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대가환경개선을 비롯한 오수 및 쓰레기 처리 기술에 있어서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더 이상 중국을 미세먼지의 주범국으로 비난만 할게 우리의 관련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환경관련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정치적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과 우리나라가 같이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양국이 힘을 합쳐 이 난관을 이겨나가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실천적인 방법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