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세번째로 연설에 나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청문회를 거친 장관들이 각종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청와대 실세들이 나서는 상황을 지적했다.

국회 교섭단체 세번째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박광원 기자.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통과 협치’ 부족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의 비판은 현정부에 따가운질책으로 시작됐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저희 국민의당이 당내 갈등과 분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국민의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지난3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각각 정부 ‘성과 강조’와 ‘맹비판’의 기조였다면 김 원내대표는 대정부 비판적인 기조와 더불어 소통 부족과 정치적 중재 기능이 약화된 국정에 중점을 두고 연설을 진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일자리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시작해 인사정책·최저임금·교육·가상화폐·탈원전·미세먼지·외교안보 등 사안별로 비판을 하고 거듭 협치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된 나라가 돼버렸다”며 “국무회의가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하기는커녕 청와대에 의해 오히려 컨트롤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장관 중심인 국무위원들이 부각되기 보다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관들이 너무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비서관 등은 직책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에 불과하고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해도 안 나오고 버티면 그만”이라 말하면서 “헌법기관인 장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정작 사고가 터지면 자신들은 장관들 뒤에 숨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청와대 주도가 곧 당정청의 소통 부족을 넘어 야당과의 협치를 어렵게 만든다고 논의를 확장시켰다며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박광원 기자]

김 원내대표는 “수많은 인사와 정책과 예산과 법률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결정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냐?”고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을 향해 외쳤고 “청와대가 미리 결정해 여당에는 지침을 내리고 야당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문재인 식 협치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의 책임”을 언급하며 “청와대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있는 의원 한 분이라도 있냐”고 민주당 석을 향해 물음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여당의 정부 견제 사례를 하나씩 거론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문책을 요구했던 정태근·남경필 의원 △민간인 사찰사건 재수사를 수차례 촉구했던 정두언 의원 △만사형통인 대통령의 친형에게 2선 후퇴를 요구하던 소신파 의원모임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에 맞서다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났던 유승민 의원 △장관직까지 내던지며 소신을 지켰던 진영 의원 등이다.
물론 여당이 던지는 대정부 쓴소리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집권 8개월 밖에 안 된 정부여당과 과거 9년의 집권 시기의 사례를 평면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에 이견을 제기한 경우도 있고,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전술핵과 전략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가 “정권은 야당의 비판과 지적보다 여당 내부의 비판과 쓴 소리를 더욱 무겁고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법“이라며 강조한 여당 역할론은 민주당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야 할 측면이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의 복잡한 사항들이 놓여 있지만 국회 원내 대표연설에서 “여당이 받들어야 할 것은 대통령 이전에 국민”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에 견제구를 던지라는 국민의 메시지를 잘들어 국정에 반영하기를 바란다며 연설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