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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확장적 재정정책...글로벌 성장세 강화

美 GDP 1% 증가시 교역대상 30개국 GDP 0.3% 개선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2/02 [11:40]

미국 확장적 재정정책...글로벌 성장세 강화

美 GDP 1% 증가시 교역대상 30개국 GDP 0.3% 개선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2/02 [11:40]

[파이낸셜신문= 임권택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글로벌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국제금융센타는 1일 예상했다.

 

법인세 등 인하는 기업의 자본지출 능력 제고 및 정부지출 확대로 설비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이는 노동수요 증대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진작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글로벌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국제금융센타는 1일 예상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이는 미국의 수입수요 확대 등에 따라 對美 수출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세 강화가 기대되는 한편 FDI 유출, 달러강세, 금리상승 압력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수입수요(2018~19년 +2.6%p, UBS)가 확대되면서 주요 교역국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재정지출이 GDP의 1%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교역대상 30개국(미국수입의 80%, 선진국 23곳)의 對美 무역수지는 해당국 GDP의 0.3%p 만큼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기업의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회귀) 유인이 강화되면서 美 FDI 유입이 컸던 국가들의 소득과 일자리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신흥국(멕시코 등) 경우 가계소득과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로 인한 세입 감소로 재정

건전성 저하 소지가 있다고 Citi 등이 분석했다.

 

이는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미친다. 미국으로의 자본 환류와 對美투자 증가는 달러화 강세요인으로, 그리고 국채발행 증가는 글로벌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배당 필요성에 세율인하 유인이 가세하면서 2018년 중 2000~7500억 달러 정도가 환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Capital Economics 등에서 예상했다.

 

감세와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정부부채 규모 증가(2018~19년 GDP의 +4%p)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여타국 장기금리도 동조화(장기 동조성 58~72%)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타는 美 경제의 글로벌 경기 및 인플레 견인효과가 있겠지만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미국의 수입수요가 제한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부각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봤다.

 

또 FDI 유출이 단기내에 집중되기는 어려워 對美 수출증대 효과가 두드러질 여지가 크지만 최근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등이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 했다.

 

국제금융센타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의 투자자금 집중(미국기업의 리쇼어링과 여타국의 美투자 확대)으로 인한 여타국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對美수출 확대 효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호주중앙은행은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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