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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금융규제 혁신 논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환경 혁신' 정책심포지엄‧학술행사 열려

이유담 기자 | 기사입력 2018/01/31 [18:42]

금융사 지배구조·금융규제 혁신 논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환경 혁신' 정책심포지엄‧학술행사 열려

이유담 기자 | 입력 : 2018/01/31 [18:42]

[파이낸셜신문=이유담 기자]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환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31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환경 혁신'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용태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혁신의 두 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규제 혁신으로, 금융회사 운영 관행과 금융산업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4차 산업혁명 물결에 제대로 대처해 새로운 주체들이 금융산업 현장으로 진입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울타리는 제거하고 금융업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입법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감독강화가 규제완화보다 앞서거나 최소한 함께 가야 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을 위해 감독 강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3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환경 혁신'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글로벌금융학회 제공)

 

제1부 발표자로 나선 박경서 교수(고려대)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여태 민영화 기업들도 현재 주주의 역할 부재로 지배구조문제를 겪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주주권 강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수탁자 선관의무 이행,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이행, 외부전문가 기반의 주주권행사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고, 정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기반 주주위원회 구성, 임추위 임원 참여 금지, 사외이사의 선관의무 및 법적책임 강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제2부 발표자인 전인태 교수(가톨릭대)는 현재 금융환경이 낙하산 및 관치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내금융산업 번영과 해외진출 모색, 금융의 공적인 책무 강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부처간 분업 및 협업체계를 갖출 것을 주장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인정할지 말지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세금 규정과 자금세탁방지, 실명제 등 거래관련 규율 확립 등 정책 로드맵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블록체인 연구 개발 등 긍정적인 발전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윤석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진행된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 학술행사에 참석해 신원 거시감독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이유담 기자)

 

신원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장은 이날 패널로 참석해 "금융산업에 있어서 핀테크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동력이지만 시스템 리스크나 사이버공격 등에 의한 운영 리스크가 크게 우려되는 실정이다"며 금융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시장참여자 모두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신종 리스크 완화를 위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시행하는 등 금감원은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로 하여금 레그테크 활성화를 지원해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능력을 제고하고 핀테크 발전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심포지엄에는 김 정무위원장, 윤 금융혁신위원장과 김광두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회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후 학술행사에는 황인태 교수(중앙대), 이지수 미국변호사,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1부 패널로, 신 거시감독국장과 박창기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회장, 조경엽 KB금융연구소 소장, 배현기 KEB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고대진 IBK경제연구소 소장, 함정식 서울여대 초빙교수가 2부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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