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심포지엄 개최… 실손보험의 실태와 개선방안 논의
보험연구원이 30일 올해 첫 심포지엄을 열고 실손의료보험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성별, 연령, 상해등급에 따라서 구분하고 1년마다 갱신, 매 15년 재가입이 이뤄진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 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조재린 연구조정실장은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보험사를 예로 들면서, 보험료 세분화, 보험료 차등화, 연간자기부담금 적용, 평준보험료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실손보험의 이러한 보험료 구분방식은 피험자의 위험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역선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한 할인제도는 보험료 차등화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보험료를 보다 세분화하고 보다 복잡한 차등제를 도입한다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보험료 세분화가 가능하려면 데이터 부족이 해결돼야 하고, 차등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고령층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연가자기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실손보험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면서 "보험가입자 보장범위와 연간자기부담금 초과여부를 국민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준보험료 제도와 관련, "고령기의 보험료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문제는 고령기 갱신보험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어 의료물가상승 등 추세를 반영하고 보험료갱신 주기나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이후 토론은 성주호 교수(경희대)의 사회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됐다.
황기두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실손보험의 문제는 과거 비급여를 보장해준다며 보험사들이 상품을 많이 마련하고 판매하고 소비자들도 많이 구매했는데, 의료제도 변화 등 예상되는 상황을 간과하고 판매에만 급급한 것 같다"면서 "보장성보험 강화로 계약 당시와 보험금 지급 때랑 달라졌는데 보험사들은 장부공개를 잘 하지도 않고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동안 낸 보험료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같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보험갱신에 따른 인상료율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보험료 갱신 때마다 인상 수준을 공개하는 절차가 의무화되는 등 소비자를 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훈 교수(영남대)는 "실소보험 문제의 핵심은 손해율인데 제도적 처방보다는 단기적으로 지역별로든 회사 각자가 내부데이터를 보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전체가 지속적으로 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2009년 10월 2일 표준약관이 나온 이후 9년간 보장내용이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올해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시기는 맞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 차등화는 보험료 상승을 가속화시켜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보험의 사회적 기능과 어느 정도 타협, 절충을 통해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전홍규 제네럴재보험 서울지점 생명보험대표는 "재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보험 갱신이나 재가입 시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위험 평가에서 가격을 측정할 때 자기부담금 등 여러 장치를 적용한다고 해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로 인한) 롱 턴 리스크 때문에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며 "실손보험을 제공하는 주체는 보험회사인데, 가격결정권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아지면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재구 손햅험협회 상무는 "실손보험 상품 개정만 일곱여덟 차례 계속하고 있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비급여에 있다"면서 "차등화의 경우, 우리나라도 작년에 착한실손 등을 도입했는데 영국식의 할인제에 비해서는 아직 설익은 단계이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간공제금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 개편 때마다 도입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으나, 실무적으로 적용하려면 소비자의 입장 등 고려해야 될 것이 많다"고 판단, 평준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도입을 하게 된다면 상품을 두 가지로 나눠 소비자에게 선택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케어가 2020년까지 비급여 3800개에 대한 정리에 성공한다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전제가 된 이후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항석 교수(성균관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보험사들이 데이터관리나 보험료 책정 다양성에 대해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면서 "내부적으로 영업전략 접근보다는 향후 제도변경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관리와 새로운 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실손보험 이슈뿐 아니라 보험사의 프라이싱이나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성장시키고 신지급여력제도에 대한 대처, IFRS17 하에 추가적인 RA, 계약서비스마진, 공정가치개선 부문이 주요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성별, 연령, 상해등급에 따라서 구분하고 1년마다 갱신, 매 15년 재가입이 이뤄진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 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조재린 연구조정실장은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보험사를 예로 들면서, 보험료 세분화, 보험료 차등화, 연간자기부담금 적용, 평준보험료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실손보험의 이러한 보험료 구분방식은 피험자의 위험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역선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한 할인제도는 보험료 차등화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보험료를 보다 세분화하고 보다 복잡한 차등제를 도입한다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보험료 세분화가 가능하려면 데이터 부족이 해결돼야 하고, 차등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고령층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연가자기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실손보험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면서 "보험가입자 보장범위와 연간자기부담금 초과여부를 국민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준보험료 제도와 관련, "고령기의 보험료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문제는 고령기 갱신보험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어 의료물가상승 등 추세를 반영하고 보험료갱신 주기나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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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 이후 토론은 성주호 교수(경희대)의 사회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됐다.
황기두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실손보험의 문제는 과거 비급여를 보장해준다며 보험사들이 상품을 많이 마련하고 판매하고 소비자들도 많이 구매했는데, 의료제도 변화 등 예상되는 상황을 간과하고 판매에만 급급한 것 같다"면서 "보장성보험 강화로 계약 당시와 보험금 지급 때랑 달라졌는데 보험사들은 장부공개를 잘 하지도 않고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동안 낸 보험료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같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보험갱신에 따른 인상료율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보험료 갱신 때마다 인상 수준을 공개하는 절차가 의무화되는 등 소비자를 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훈 교수(영남대)는 "실소보험 문제의 핵심은 손해율인데 제도적 처방보다는 단기적으로 지역별로든 회사 각자가 내부데이터를 보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전체가 지속적으로 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2009년 10월 2일 표준약관이 나온 이후 9년간 보장내용이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올해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시기는 맞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 차등화는 보험료 상승을 가속화시켜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보험의 사회적 기능과 어느 정도 타협, 절충을 통해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전홍규 제네럴재보험 서울지점 생명보험대표는 "재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보험 갱신이나 재가입 시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위험 평가에서 가격을 측정할 때 자기부담금 등 여러 장치를 적용한다고 해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로 인한) 롱 턴 리스크 때문에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며 "실손보험을 제공하는 주체는 보험회사인데, 가격결정권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아지면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재구 손햅험협회 상무는 "실손보험 상품 개정만 일곱여덟 차례 계속하고 있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비급여에 있다"면서 "차등화의 경우, 우리나라도 작년에 착한실손 등을 도입했는데 영국식의 할인제에 비해서는 아직 설익은 단계이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간공제금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 개편 때마다 도입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으나, 실무적으로 적용하려면 소비자의 입장 등 고려해야 될 것이 많다"고 판단, 평준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도입을 하게 된다면 상품을 두 가지로 나눠 소비자에게 선택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케어가 2020년까지 비급여 3800개에 대한 정리에 성공한다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전제가 된 이후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항석 교수(성균관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보험사들이 데이터관리나 보험료 책정 다양성에 대해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면서 "내부적으로 영업전략 접근보다는 향후 제도변경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관리와 새로운 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실손보험 이슈뿐 아니라 보험사의 프라이싱이나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성장시키고 신지급여력제도에 대한 대처, IFRS17 하에 추가적인 RA, 계약서비스마진, 공정가치개선 부문이 주요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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