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후속협상에 있어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정책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한중 FTA 후속협상에 있어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정책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진=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민관합동 포럼’에서 민관은 한 목소리로 참석자들은 한중 FTA 서비스 양허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개방, 미개방 분야 열거)으로 전환하되 중국의 미개방 분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한중 FTA 후속협상에 대비해 서비스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관광, 유통, 엔터테인먼트, 건설, 금융 등 총 12개 서비스 분야의 업종별 단체 임원과 전문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중 FTA 후속협상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서비스시장을 선점하고 우리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관광, 문화, 법률, 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중 FTA 후속협상은 우리기업들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과 투자여건 개선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품과는 달리 서비스·투자 분야는 중국의 제도와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협상안을 마련해야하므로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 업계의 정보와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한중 FTA 서비스 양허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개방, 미개방 분야 열거)으로 전환하되 중국의 미개방 분야를 최소화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정책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광업계는 한국기업의 중국인 대상 해외여행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중국 여행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게임업계는 온라인게임 분야의 개방과 판호(版號, 허가권) 발급 시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차별해소를 요청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왕윤종 초청연구위원은 “중국홍콩 CEPA의 서비스 분야 협정은 중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개방 수준임을 감안해 협상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박천일 통상지원단장은 “이번 후속협상에서는 우리의 대중국 진출기업들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협회는 한중 FTA 후속협상 기간 중 업종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