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하락, 수출악화 주범 아니다
환율하락, 수출악화 주범 아니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1.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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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인식 전환 필요…수출은 글로벌경기 영향
 환율하락은 통화의 대외가치이며 강한 경제펀더멘탈의 결과이지 수출경쟁력 악화를 초래하는 주범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은 ‘환율이 수출 및 내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재고찰’에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요인보다 글로벌 경기상황이 더 중요하며 수출의 내수 및 고용에 대한 낙수효과가 미흡해진 구조적 변화에 원인이 있다고 23일 밝혔다.
 
▲    환율하락은 그 나라 통화의 대외가치이며 강한 경제펀더멘탈의 결과이지 수출경쟁력 악화를 초래하는 주범이 아니다.(사진=인천항만공공사)
 
지난해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수년래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2017년 말 현재 1070.5원을 기록하여 원화가치가 12.8% 상승했다.
 
우리나라에서 두 차례 위기직후 환율이 대폭 상승하였던 경우를 제외하면 환율상승(하락)이 수출증가(감소)에 항상 일관된 관계를 보여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은 밝혔다.
 
2017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했으나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15.8% 증가하여 수년래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이 반증이다.
 
이승호 선임연구원은 먼저 우리나라가 환율 제도를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이행한 1990년 이후부터 외환위기 직후(1990~1998년)까지 원화환율은 경상수지 적자 기조하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1999~2007년)까지는 글로벌 경기호조와 수출호황 등으로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기간(2008~2017년)에는 2016년의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율이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상회하는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기간구분을 바탕으로 세기간 동안의 수출증가율을 보면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연평균 4.9% 절상)한 기간(1999~2007년)의 경우가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2.7%로 가장 높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기간(2008년~2017년)에 있어서는 환율이 연평균 1.6% 절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율은 이전보다 훨씬 감소한 5.2%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에 환율상승 효과보다 글로벌 경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했다.
 
또한 금융위기이후 기간(2008~2017년) 경우 우리나라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연평균 4.5%로 다른 기간보다 크게 높았다.
 
이는 수출증가보다는 우리나라 내수 둔화로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의 모습이 상당기간 지속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과거 우리나라의 수출증가는 기업 및 가계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증대와 민간의 소비를 부양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수출증대는 산업연관효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연쇄적인 생산 활동과 고용 증가를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가 효과적으로 발휘됐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의 낙수효과는 최근 들어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 선임연구위원은 판단했다.
 
원화절상기인 1999~2007년 기간 중에는 GDP대비 경상흑자가 1.8%에 불과하였으나 소비 및 투자가 각각 연평균 5.4% 증가하며 내수부문이 경제성장률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이후인 기간(2008~2017년)의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GDP대비 4.5%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소비 및 투자는 각각 2.5% 및 3.2%로 이전 기간보다 크게 둔화됐다.
 
특히 반도체 부문의 호황으로 투자가 크게 증가한 2017년을 제외하면 기간평균(2008~2016년) 투자증가율은 2.5%로 더욱 낮아진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외부문의 양호한 성과가 과거와 달리 내수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에 한계가 커져 왔음을 의미한다.
 
수출과 내수간의 연계성 약화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실업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최근의 현상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수출과 내수간의 불균형 시정과 고용문제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제조업 생산과 수출 확대에서 해답을 찾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수출보다는 내수부문에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부문에서,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의 병행 발전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생각된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환율하락은 그 나라 통화의 대외가치이며 강한 경제펀더멘탈의 결과이지 수출경쟁력 악화를 초래하는 주범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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