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신문=임권택 편집위원] 지금 한국사회에서 핫이슈를 꼽으라면 가상화폐일 것이다.
 

▲ 임권택 편집위원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 하는데 있어 가상화폐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양성은 필연적이다.
 
아니다. 지난 1630년대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튤립 버블과 같은 광기(狂氣)에 불과하다. 당시 주류층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조차 튤립에 투자했지만, 2년여 만에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면서 광풍이 꺼졌다.
 
이후 1720년 영국에선 버블을 막으려는 ‘버블법(Bubble Act)’까지 제정되는 희한한 일까지 생겨났다.
 
이런 양 극단에서 지금 한국은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다. 학자들조차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처음 겪는 일이라 그럴 것이다.
 
20~30대 젊은이들은 거래소 폐지에 놀라 청와대에 청원을 했으며 20만이 훨씬 넘어서서 정부가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 산업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며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은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와 육성에서 균형을 찾아 ‘질서 있는 퇴장’을 준비하는 것 같다.
 
과연 우리는 가상화폐를 시장에서 몰아내야만 하나, 아니면 법과 제도를 통해 시장에 안착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상화폐 광풍은 한국에서만 불고 있지만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가상화폐 등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분명하다. 가상화폐를 양성한다는 것은 정부가 소유한 독점적 통화의 지위 약화를 의미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과거 종이화폐가 생기 전에는 금 등 귀금속으로 화폐를 대신하던 시대도 있었다. 당시 종이화폐 등장은 가히 혁명적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논쟁은 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화폐가 안착된 것은 다양한 유통에 있어 우월적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1월16일자 블룸버그는 ‘Cryptocurrency Winners, Don't Long Time'를 통해 “가상화폐는 종이화폐와 같은 사용자의 신뢰, 규제, 법, 은행시스템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해 보편적인 사용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과거 종이 화폐처럼 사회합의가 이루어지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강점을 살려 사용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현 상황에서 당국은 가상화폐규제를 강화할 수도 혹은 완화 할 수도 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향후 가상화폐의 잠재력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블룸버그는 “정부는 극단적인 규제 혹은 세금부과 등 무조건 가상화폐 사용을 억지하겠다는 전략보다는 사회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전자화폐로서 지닌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상화폐 광풍은 반드시 진정시켜야 한다. 잘못하면 우리 금융시장을 대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
 
차제에 가상화폐가 우리 사회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은 문제점 부각이 커서 가상화폐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이 가상화폐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이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분리할 수 있다, 아니다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통적인 것은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로 인식은 하는 것 같다. 디지털시대의 흐름에 올라타자.
 
가상화폐 광풍에서 보듯, 언제 어디서 빅뱅이 일어날지 모른다. DJ 정부시절 벤처붐도 초기 에는 투기판이었다. 결국 그것이 바탕이 돼서 우리는 3차 산업혁명에서 주도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당시의 교훈을 넘어 생산적인 결론으로 유도하자.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