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감원 권고 수용여부는 회추위 결정"
최종구 "금감원 권고 수용여부는 회추위 결정"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1.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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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 "가상화폐 거래 규제는 투기거래 잡는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연기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는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그 자체가 아닌 투기적인 거래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에서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떠한 경우도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어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치시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하나금융 회장 선임 절차를 보류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요구를 회추위가 전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발한 직후 나온 것이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선임 절차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차기 회장 선임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 최 위원장은 "어느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목표는 우리 경제와 사회, 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 예방이고 이 과정에서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래는 본인 책임 하에 이뤄지므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나 거래계좌 공급 중단 등 현재 거론되는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범정부 안이 확정되는 대로, 총리실 주관 차관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한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 위원장은 "즉시 추진하기 어려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혁신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실명제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사례와 같이 관련 부처 의견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혁신위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가 현행법상 어렵다는 점에서 법제처에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충실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불공정영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등 혁신위 권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냉정한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며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비 올 때 우산 빼앗는 행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황제연봉,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최근 일련의 채용비리"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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