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등 80대 핵심 재정사업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핵심 재정사업 평가를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 등 국민이 참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80대 핵심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성장동력확충, 소득기반 확충, 안심국가, 인적자원개발 등 핵심 재정사업 80개를 선별해 집행과정과 결과를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핵심 재정사업에는 모두 2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는 또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그동안 1년 단위로 직접적 산출목표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분배·선순환 등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3년 단위 중기 결과목표 평가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1년에 한 차례 전년도 성과를 서류 중심으로 확인·점검하는 기존 평가방식을 개편해 3년 동안 분기별 집행과정을 현장중심으로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핵심 재정사업이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특히 정교한 제도설계가 요구되는 신규사업은 도입 초기 적극적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한다.
 
정부는 또 우수-보통-미흡으로 이뤄지는 개별 재정사업의 등급별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삭감에서 벗어나 원인분석을 통한 예산조정, 사업구조재설계와 제도개선 등 환류 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핵심 재정사업 평가체계는 전 주기에 걸쳐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80대 핵심사업을 정할 때 일반 국민과 유관단체 협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 식별과 대안제시를 통해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 등이 함께 현장조사를 하며, 평가결과를 낼 때 정책수혜자, 언론, 국회, 시민단체의 평가를 고려하기로 했다.
 
핵심사업 평가는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현장조사는 정책수혜자,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부처가 포함된 합동현장조사단이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 1월 고용창출장려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80개 핵심사업 평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올해 상반기를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해 1분기 성과부진사업과 주요 신규사업에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매 분기 평가를 종합해 연간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예산안 평가 과정에서 평가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