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신년 기자회견… "최저임금은 우리경제 체질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재벌개혁 의지를 강하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2018년에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대화 복원 ▲채용비리 근절 ▲재벌개혁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목표를 거론하며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제한 뒤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에도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중 경제 제재 해제 등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개헌 문제와 관련,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치권이 개헌안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개헌안을 발의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한·일간 12·28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며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2018년에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대화 복원 ▲채용비리 근절 ▲재벌개혁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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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목표를 거론하며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제한 뒤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에도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중 경제 제재 해제 등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개헌 문제와 관련,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치권이 개헌안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개헌안을 발의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한·일간 12·28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며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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