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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청년 현실 반영한 정책 세울 것"

청년대표 100명과 만나 대화… 한 달간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제안 수집

황병우 기자 | 기사입력 2017/12/28 [14:41]

이낙연 총리 "청년 현실 반영한 정책 세울 것"

청년대표 100명과 만나 대화… 한 달간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제안 수집

황병우 기자 | 입력 : 2017/12/28 [14:41]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고민과 정책제안을 지난 한 달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집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청년 대표자들이 만나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총리는 27일 오후 서울 마포문화기축기지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가 묻고 청년이 답하다'라는 행사에 참석해 청년대표 100여명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청년들은 일자리·주거·부채 문제 등의 해결을 호소했고, 정부는 이를 반영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제 조금씩 시작하려 한다"며 "그분들이 왕창 물러나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청년들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청춘·청년 앞뒤에 붙는 말이 대체로 빛나는·설레는·열정·도전·희망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좌절·아프다·고민·포기 등"이라며 "제일 큰 게 일자리 문제"라고 꼽았다.

 

그는 "체감 실업률이 22% 정도로, 청년 4∼5명 중 1명은 실업자인 셈"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확연한 경제성장률 둔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로봇 등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는 현상 등을 취업 환경의 주요 변화로 설명했다.

 

▲ 행정안전부 주최 '문재인정부가 묻고 청년이 답하다' 행사 포스터 (사진=황병우 기자)

 

이 총리는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에서 거의 은퇴를 완료해 일자리가 비어서 외국 대졸자까지 받아들이지만, 한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제 시작됐음을 주목했다.

 

이 총리는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 사회 모든 조직의 상층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 주지 않는 한 들어갈 틈이 제한된다"며 "아버지 세대가 정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이상한 사회가 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것이지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청년 본인들이 어디까지 수용해줄 것이냐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쯤 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거의 은퇴하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지만, 물론 그때는 여러분의 후배들이 치고 올라온다. 여러분은 거기에 딱 끼어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청년들의 인생은 숫자 6개에 다 들어가 있다. 100, 64, 52, 35, 0, 마이너스"라며 "대기업 임금을 100이라고 하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4, 중소기업 정규직은 52,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 기회없는 청년은 0, 빚진 청년은 마이너스"라고 말하며 청년들과 공감했다.

 

그는 "대충 골격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현실에 기반해야 그나마 성공 가능성 있다. 어른끼리 만든 정책은 반드시 현장 가서 굴절되고 바뀌며 흐지부지된다"며 "청년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청년과의 대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이 총리는 청년들에게 4차 산업협명시대에 가장 많이 쓰이는 STEM 분야, 즉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Mathematics(수학)와 함께 Art(예술)에 대한 배움과 도전정신을 권유했다.

 

그는 "조금 불안해도 괜찮으니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권하면서 "아버지 세대처럼 잘못하면 굶어 죽는 그런 사람은 없다. 실패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며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걸 알지만, 너무 안정만 희구하지 말아달란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는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지만 정박해두려고 배를 만드는 사람은 없다"며 "안정돼 있으려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바보다. 배는 출렁거리고 때로는 위기에 부딪히고 항해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인생도 청년, 청춘도 그렇다"고 힘줘 말하기도 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년과의 대화'에서 참석한 청년의 고민과 정책제안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참석한 청년들은 준비한 영상과 정책 제안들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문제와 일자리, 고용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고민들을 털어놨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청년주거 문제의 본질은 민간임대시장에 맡겨서 그런 것"이라며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8배 이상 많은 연평균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들이 취업할 일자리 자체를 많이 만들고 취업한 곳에서 가급적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청년 고용감독관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청년1번가(www.youth1st.kr)' 사이트를 개설하고, 경상권·충청권·강원권·전라권·제주권·수도권 등 6곳에서 총 270여명이 참여한 권역별 원탁회의를 열어 국가가 추진해야 할 청년 정책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관련해 직접 지원 방식(청년배당·청년수당·기본소득 등), 중소기업 등 일자리의 질 제고, 장시간 근로환경개선 등 기업문화 조성, 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청년활동가 육성을 통한 수익창출 등을 요청했다.

 

▲ 이낙연 총리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참석한 청년들과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

 

청년들은 일자리부족과 '열정페이'라 불리는 최저임금 미준수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해소를 요청했다. 또한, 비싼 임대료로 외곽으로 점차 밀려나는 주거문제를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다뤘다.

 

이들은 임대차 관련 제도개선(월세 상한제 도입·보증금 감면·청년당사자에게 임대보증금 직접 지원), 청년주택 물량 확대와 신청요건 완화, 교통 접근성 강화, 대학기숙사 학생수용률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부채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자금 대출 연체이자율 부담 및 악순환 구조 개선, 핸드폰 등 소액대출 사기대책, 청년 빈곤 해소에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지역 청년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지역청년 우대·지역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정착지원금과 컨설팅 지원, 지역 청년에 대한 활동 지원을 요구했다.

 

이밖에 청년기본법을 통한 안정적 생활 지원, 청년펀드를 통한 지원, 청년들의 활동 공간 조성 및 운영비 지원, 청년 목소리 반영 구조 개선 등의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청년대표들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정책제안서를 이 총리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제안서를 반영해 '청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6가지 범주로 구분한 청년층 정책제안들 (사진=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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