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 합동프리핑…‘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전략
정부가 내년에 ‘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3대 전략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8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핵심은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두고 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3대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3년 만에 3% 성장을 복원,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자리·소득’ 부문에서는 일자리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 취업 여건을 조성하고 고용영향평가, 고용증대 세제 확대, 조달 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고용 어려움이 예상되는 1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 카라반 등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현장과 소통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투자 등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연착륙 관건인 만큼 충분한 홍보와 철저한 사전 집행준비, 제도 안정을 위한 개편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해소에도 역점을 두고,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이나 휴가문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가계의 실질적 소득을 늘릴 계획이다. 공적주택 19만호 공급, 비급여 건보적용 확대, 반값등록금 대상 확대 등 5대 핵심생계비를 집중적으로 줄여가고 실업급여·주거급여·기초연금 수준 확대,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등 사회적 이동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혁신성장’ 부문에서는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초연결지능화,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선도사업은 R&D·자금 등을 시행한다.
김 부총리는 규제로 인해 형성된 기득권과 보상체계를 지적하면서 “행정입법, 고시 등 그림자 규제를 전면 재조사해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정 관행·문화·제도 등을 전면 혁신해 담당 공무원들의 행태를 개선하고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운영해 현장에서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244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창업·성장·회수·재기 등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해운·자동차 등 주력산업도 업종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꾸리고 필요시 구조조정도 과감히 추진한다.
‘공정경제’ 부문에서는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기금부터 도입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EICT(근로장려세제) 등 서민지원을 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으로 서민들의 세금부담도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세제개편 문제는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중요하다”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데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혜택의 고용증대 효과와 관련,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일자리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공공기관 일자리 실천 등 다양한 지원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8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핵심은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두고 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3대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3년 만에 3% 성장을 복원,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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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자리·소득’ 부문에서는 일자리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 취업 여건을 조성하고 고용영향평가, 고용증대 세제 확대, 조달 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고용 어려움이 예상되는 1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 카라반 등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현장과 소통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투자 등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연착륙 관건인 만큼 충분한 홍보와 철저한 사전 집행준비, 제도 안정을 위한 개편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해소에도 역점을 두고,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이나 휴가문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가계의 실질적 소득을 늘릴 계획이다. 공적주택 19만호 공급, 비급여 건보적용 확대, 반값등록금 대상 확대 등 5대 핵심생계비를 집중적으로 줄여가고 실업급여·주거급여·기초연금 수준 확대,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등 사회적 이동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혁신성장’ 부문에서는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초연결지능화,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선도사업은 R&D·자금 등을 시행한다.
김 부총리는 규제로 인해 형성된 기득권과 보상체계를 지적하면서 “행정입법, 고시 등 그림자 규제를 전면 재조사해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정 관행·문화·제도 등을 전면 혁신해 담당 공무원들의 행태를 개선하고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운영해 현장에서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244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창업·성장·회수·재기 등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해운·자동차 등 주력산업도 업종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꾸리고 필요시 구조조정도 과감히 추진한다.
‘공정경제’ 부문에서는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기금부터 도입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EICT(근로장려세제) 등 서민지원을 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으로 서민들의 세금부담도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세제개편 문제는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중요하다”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데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혜택의 고용증대 효과와 관련,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일자리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공공기관 일자리 실천 등 다양한 지원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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