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서비스투자 협상 개시
한중FTA 서비스투자 협상 개시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2.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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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관광·의료 '수혜'…네거티브 방식 전환 추진
한중 FTA 후속 협상이 시작되면 한류 문화 컨텐츠, 관광, 의료 등 국내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국 정부는 조만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실무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중국 베이징 조어대 14호각 목단청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장쩡웨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는 제조업 등 상품 분야 관세장벽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은 일부만 개방하기로 합의한 뒤 발효 2년 안에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0일 이전에 후속 협상 개시를 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중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우리나라에 90개 분야를 개방했다. 이 가운데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제공·교환 서비스 등 6개 분야를 완전히 개방했고, 환경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등 84개 분야는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다.
▲한중 FTA 서비스부문 협정 내용의 개방 분야
군사안보,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연구개발(R&D) 등 65개 분야는 개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중FTA 후속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영화, 드라마, 음악, 공연 등 한류 부문과 물류·유통 분야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간 FTA 서비스 협상은 상대를 '최혜국 대우'가 아닌 그보다 낮은 '분쟁 해결' 조항으로 합의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관광 등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가능했던 것이 이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률, 관광, 금융, 의료·헬스케어 분야도 이번 협상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개방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 서비스 사업 진출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한중 FTA에서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서비스·투자 부문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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