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열 정부가 규제한다
비트코인 과열 정부가 규제한다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2.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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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엄단 예정…“비트코인 수요 많은 자금세탁도 계속 규제”
정부가 비트코인 과열을 식히기 위해 법무부 소관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번주 규제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과열을 가라앉히면서 가치 등락과 관련해 시장을 주시할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이같은 정부 규제도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했다.
10일 빗썸에 따르면 1비트코인당 1482만9000원으로, 이틀 전인 8일(오전 9시 28분) 2480만원보다 40% 가량 떨어졌다. 이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10분께 1000만원을 돌파하고 8일 2000만원을 돌파한 흐름에 비춰보면 상당한 내림세다.
비트코인 가격 추락은 선물거래에서 비트코인이 받을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서도 기인했다.
비트코인은 10일 오후 5시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18일 오전 8시 시카고선물거래소(CME)에서 선물개시를 앞두고 있다.
▲ 법무부 소관의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다음주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과열을 식히기 위한 규제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선물 가격이 예측지표로 기능해 비트코인 거래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와, 선물거래 영향으로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30분 1만7638달러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10일 오후 3시 1만3853달러로 21%가량 떨어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비트코인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급락한 것은 규제도입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량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일 정도로 급속히 과열된 케이스”라며 “정부는 법무부 주관으로 과열 부분을 진정시키도록 엄단의 지시를 내리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규정할지 상품으로 정할지 하는 단계지만 우리나라는 우선 거래 과열을 식힌 뒤 시장에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자금세탁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지열 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협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대금이나 테러자금, 조세회피 등의 자금세탁에 용도가 많다”며 “자금세탁 분야에서도 가상화폐 위험도를 검토하고 탈세 등 여러 범죄 행위에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계속 규제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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