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 브렉시트 1단계 협상 타결

EU집행위 "충분한 진전 이뤄…EU정상회의에 2단계 협상 제안"

연성주 기자 | 기사입력 2017/12/08 [22:08]

EU-영, 브렉시트 1단계 협상 타결

EU집행위 "충분한 진전 이뤄…EU정상회의에 2단계 협상 제안"

연성주 기자 | 입력 : 2017/12/08 [22:08]

[파이낸셜신문=연성주 기자] 유럽연합(EU)은 약 6개월간 영국과 진행해온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을 타결했다고 8일 밝혔다.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오전 브뤼셀에서 만나 그동안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쟁점에 대해 합의, 교착상태에 빠졌던 브렉시트 협상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 놓았다.

 

양측은 그동안 1단계 협상에서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

융커 위원장은 메이 총리와 담판을 마친 뒤 "영국과의 협상이 타협에 이르렀다"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연합)



그러면서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브렉시트 1단계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고 권고하고, 무역관계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면서 "우리에게나 영국에게나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이혼'에 대해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2단계 협상에 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EU 집행위의 권고대로 영국의 탈퇴 조건에 대한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정상들은 미래관계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협상팀에 제시하게 되고, 브렉시트 협상은 2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브렉시트 협상이 연내부터 무역협정과 안보문제 등 2단계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협상 내용이 광범위하고 EU와 영국의 셈법이 달라서 완전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영국은 오는 2019년 3월30일이면 EU를 자동으로 탈퇴하게 된다.

하지만 협상을 마무리지은 뒤 양측 진영에서 비준을 받는 절차 등을 감안하면 내년 10월까지,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협상을 완전 타결지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은 시간에 쫓기며 협상을 벌이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브렉시트 1단계 협상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양쪽 진영에 잔류하게 되는 국민의 권리, '이혼합의금'으로 불리는 영국의 EU 재정기여금 문제,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등이 핵심쟁점이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양측은 상대 진영 잔류 국민의 권리와 관련, 영국에서 살게 되는 EU 회원국 국민이나 EU 27개국에서 생활하는 영국 국민은 브렉시트 이전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영국의 재정기여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는 명시하지 않은 채 영국은 영국을 포함해 EU 28개국이 합의한 약속은 존중될 것이라고 합의했다고 EU집행위는 전했다.

 

지금까지 협상에서 영국은 EU측에 400억~500억 유로를 수년에 걸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국경문제에 대해선 영국이 아일랜드섬의 독특한 상황을 인정하고 국경통과시 여권검사 등 통제를 강화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할 수 있는 의미있는 약속을 했다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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