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선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법인세를 인상하면서 세계 추세에 ‘역행’ 하고 있다.
여야는 4일 새해 예산안 협상에 타결하면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가들은 잇따라 법인세를 인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법인세율 ‘역전현상’ 이 일어나 해외기업 유치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감세안이 2일(현지시각)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10년간 1조달러 이상 덜어주는 조치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세제 개혁' 관련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8.3%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법인세율을 19%에서 17%로 2%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7년 현재 29%인 일본의 법인세율을 10%포인트가량 떨어뜨리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종업원 임금을 올려주고 투자에 전향적인 기업에 대해 실질 법인세 부담을 25%수준으로 내려주려 했으나 이를 20%까지 대폭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흔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서는 것은 기업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다. 법인세율은 인프라·규제·노동 환경 등과 함께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투자 요건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이같은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나 홀로 법인세율 인상'에 나서 기업의 해외 이탈,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율 인상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국은 물론 일본, 유럽보다 세율이 높아지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면, 90여개 기업이 한해 약 2조원의 법인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계는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 업체보다 법인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세 부담이 더 커지면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기호 교수(서울시립대)의 '한국과 미국의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비교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 10대 기업의 현금 유효법인세율(실제법인세 납부세액/회계상 세전 이익)은 21.8%로 미국(18.3%)를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