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쫓기듯 일방적 끌려가면 안돼"
"트럼프에 쫓기듯 일방적 끌려가면 안돼"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2.0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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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한미FTA 개정 공청회…정부 "농업 희생하는 일 없도록 지속 협의"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미 FTA 협상 실태와 향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부가 "국익에 배치되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 참석자들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협상을 배제하고 지난 5년간 피해를 본 농축산업계 등 의견을 유념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1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유담 기자)
이날 공청회에서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장은 "한미FTA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이 하는 개정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표,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지난 5년간 한미FTA가 국내 수출입 물량뿐 아니라 일자리나 시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실익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도 맞지 않는 반덤핑 장벽 등 일방주의적 통상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일 교수(울산과학대)는 "자동차 관세가 실제로 철폐된 2016년 기준 무역흑자 폭이 줄었는데 한미FTA 효과 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얼마든지 폐기를 감수할 수 있다는 기본 대응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만약 미국이 한미FTA 폐기를 요구해 온다면 전체 이슈를 최소화하고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자율적 협정을 해야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영 교수(중앙대)는 양국 간 이익과 국내 이해 당사자 간 이익이 균형잡힐 수 있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정 협상범위는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양국 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돌리고 협상에 역량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받으려면 규범 개정에 지나치게 비대칭적으로 기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국이 자동차부문 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부활하는 것은 어렵기 떄문에 국내 규제환경 및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며 규제 완화 또는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수용 가능한 부분은 수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 안전과 환경보호 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미국이 연간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는 서비스 부문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 실장은 "개방 유보 분야의 경우 우리는 91개, 미국은 18개로 차이가 있어 유보 분야를 줄이라는 압박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미국은 섬유 분야 원산지 규정 강화와 신약 개발자 투입비용 개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개방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분야로 법률, 홈쇼핑, 부동산 중개, 육상화물운송, 스크린쿼터 등을 언급했다.
농축산업계는 정부가 "농업은 레드라인"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협상 과정에 반신반의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불평등한 조항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을 지 명확한 해답을갖고 협상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농업분야 이익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한미FTA 개정협상은 미국만 공격하고 한국은 방어만 해야 하는 '미국만의 페널티킥' 게임"이라고 지칭하고 "개정협상 과정을 중단하고 통상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교체를 요청했다.
▲ 1일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왼쪽)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유담 기자)
사법주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로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앞으로 산업부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협상 목표와 전략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에서 공식 협상개시 선언을 하게 된다.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정부는 농업분야 추가 개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협정에서 농축산업 분야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농민단체 입장도 충분히 검토해서 협상에 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한미FTA 개정 협상이 농업을 희생시키면서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협상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는지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농림부와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유념하면서 협상을 준비하겠다"며 "미국이 개정을 요구하는 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우리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매듭지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토론 시작 전에 농민단체들이 “공정성이 결여됐다” “이게 무슨 공청회냐” “좌장 교체하라” 등의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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