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등은 이미 시행…앱 설명에 VAT 포함가 별도 표시 '꼼수'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폰 앱·게임 유통망인 '구글플레이' 국내판에서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가격을 표기하기로 했다.
28일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국에서 판매되는 구글플레이 앱과 인앱 결제 상품은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이전까지 구글플레이 앱 소개에 표시된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 결제할 때는 10% 세금이 붙은 가격표가 다시 제시됐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1000원으로 가격 붙인 앱이라면 소비자가 살 때는 1100원을 결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산정한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외국에 서버를 둔 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앱에 10%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있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던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차원이다. 이후 구글과 애플의 앱 가격이 우르르 인상되기도 했다.
국내 개발자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내고, 해외 개발자는 구글이나 애플이 대신 걷어 낸다.
이미 삼성 갤럭시앱스나 SK텔레콤 T스토어 등 국내 업체는 물론 외국계 회사인 애플의 앱스토어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가격을 표시했다.
그러나, 28일 오전 9시 본지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구글플레이는 아직 실제로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표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기 앱 목록에서도 VAT가 빠진 가격으로 표기된 것도 확인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게임 '당신을 기다리는 여우'의 가격을 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VAT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표기돼 있다. 대신, VAT가 포함된 가격을 앱 설명에 별도로 표기했다.
반면, 국내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원스토어에는 같은 게임을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표기하고 있다.
즉, 구글플레이에서 앱 설명에 VAT가 포함된 가격을 별도로 기재한 것은 말 그대로 '꼼수'다.
정부는 식당 음식값이나 이동통신 등에서 다양한 소비자 요금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해 온 관행의철폐를 유도하고 있다.
어차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뺀 가격표를 붙여놓은 것은 값이 싸 보이게 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앱 가격 표기 방침을 바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같은 날 러시아에서도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 방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IT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구글이 휘말린 법인세 논란 등과 연관 짓는 시각이 있다.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국내에서 1조34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 보니 국내에서는 이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에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업체가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28일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국에서 판매되는 구글플레이 앱과 인앱 결제 상품은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이전까지 구글플레이 앱 소개에 표시된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 결제할 때는 10% 세금이 붙은 가격표가 다시 제시됐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1000원으로 가격 붙인 앱이라면 소비자가 살 때는 1100원을 결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산정한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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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외국에 서버를 둔 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앱에 10%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있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던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차원이다. 이후 구글과 애플의 앱 가격이 우르르 인상되기도 했다.
국내 개발자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내고, 해외 개발자는 구글이나 애플이 대신 걷어 낸다.
이미 삼성 갤럭시앱스나 SK텔레콤 T스토어 등 국내 업체는 물론 외국계 회사인 애플의 앱스토어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가격을 표시했다.
그러나, 28일 오전 9시 본지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구글플레이는 아직 실제로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표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기 앱 목록에서도 VAT가 빠진 가격으로 표기된 것도 확인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게임 '당신을 기다리는 여우'의 가격을 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VAT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표기돼 있다. 대신, VAT가 포함된 가격을 앱 설명에 별도로 표기했다.
반면, 국내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원스토어에는 같은 게임을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표기하고 있다.
즉, 구글플레이에서 앱 설명에 VAT가 포함된 가격을 별도로 기재한 것은 말 그대로 '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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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식당 음식값이나 이동통신 등에서 다양한 소비자 요금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해 온 관행의철폐를 유도하고 있다.
어차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뺀 가격표를 붙여놓은 것은 값이 싸 보이게 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앱 가격 표기 방침을 바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같은 날 러시아에서도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 방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IT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구글이 휘말린 법인세 논란 등과 연관 짓는 시각이 있다.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국내에서 1조34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 보니 국내에서는 이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에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업체가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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