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너무 많아 국내 핀테크 혁신 어려움”
“금융규제 너무 많아 국내 핀테크 혁신 어려움”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09.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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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최 ‘금융IT 발전전략’ 컨퍼런스서 이병태 교수 발표
국내 핀테크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규모와 규제개혁, 핀테크 회사의 경쟁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22일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IT 발전 전략’ 컨퍼런스에서 이병태 교수(카이스트)는 ‘경제혁신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 핀테크 3년의 실험’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 경제의 현안을 고려했을 때 핀테크 산업이 금융산업 구조를 흔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금융산업에서 핀테크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소비자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자원배분, 경제전반 문제 해결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핀테크 산업은 작년부터 투자가 활성화됐고 P2P대출과 크라우드펀딩 등이 부흥하고 있지만 아직 그 규모가 현저히 작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은행을 위협하는 결제송금 시스템은 고객 유치비용이 낮은 기업들이 성공하고 있다”면서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톡 메신저 고객들을 바로 금융고객으로 전환한 점을 예로 들었다.
 
▲ 22일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IT 발전 전략' 컨퍼런스에서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왼쪽부터), 김홍선 SC은행 부행장, 함유근 건국대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민응준 핀크 대표, 고창성 한국은행 전산관리부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유담 기자)
 
이 교수는 무엇보다 핀테크 산업이 기존 금융업에 진출하기에 규제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측면에서 정부가 국가경제 위험관리를 위해 금융산업 관리를 제재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 행위가 불확실성을 더 높이고 있으며 시장을 축소하는 원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P2P 업체는 중소기업에 사업자금을 조달해주는 기업용 대출을 통해 흑자 전환 사례와 대출량이 늘고 있다. 
 
보험업은 위험을 세분화해 측정하거나, 사물인터넷으로 보험자산을 자동화하거나 하는 등 새로운 영역을 내다보고 있다.
 
자산관리는 로보어드바이저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현재는 개별주식에 대한 예측 능력은 없는 상태며, 크라우드펀딩은 본격적인 기업 창업자금 역할을 하기에는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블록체인은 스마트계약 등 B2B 영역만 사용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가닿을 수 있는 서비스가 구축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화폐는 환차가 없는 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 비용이 없는 특징으로 향후 복지나 기업 내 부정을 막을 수 있는 혁신성을 잠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은산분리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무엇보다 현 사회가 자본력이 중요한 사회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성장을 핀테크의 수입으로 판단하지 말고 스타트업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자본조달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업 일자리 문제와 관련, 이 교수는“일자리를 억지로 보호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자리를 파괴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핀테크와 기존 업체 간 규제타협을 주문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 파괴를 과감히 수용해야 핀테크 발전과 금융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컨퍼런스는 함유근 교수(건국대 경영학)가 사회를 맡고 김홍선 SC은행 부행장, 민응준 핀크 대표,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 고창성 한은 전산관리부장이 토론자로 자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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