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 사외이사 4명 중 1명은 전직 정부관료나 금융공기업 출신 등 낙하산 인사로 조사됐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정준영 중앙대 교수는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특별정책심포지엄에서 낙하산 사외이사들의 성과가 딱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 등은 '관료출신 사외이사는 기업에 기여하는가?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문에서 금융회사 사외이사 전반에 의문을 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금융회사 사외이사 4명중의 1명은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비상장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515개 표본을 분석한 결과 이사회 규모는 평균 7명 수준이고 사외이사가 53%로 절반이 조금 넘는다는 설명이다.
당해 연도에 최소 6개월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 가운데 정부관료 출신이 14.5%, 금융공기업 출신이 7.9%였다. 차관급 이상 정부관료는 3.9%이다.
대학교수는 점점 늘어나 29.7%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금융회사 60.5%는 사외이사 중 정부관료 출신이 1명 이상 있었다. 차관급 이상이 있는 곳은 13.7%였다. 금융공기업 출신이 있는 곳은 24.8%였다.
대학교수가 1명 이상인 곳은 64.4%였다.
이들은 낙하산 사외이사들이 금융회사 자기자본수익률(ROE), 총자산수익률(ROA) 등 단기 성과와 장기 성과인 '토빈의 Q' 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공기업 출신 사외이사들은 ROA와 마이너스 관계라고 분석했다. 반면 관료와 교수 출신 사외이사는 장기가치에 다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개발 지출이 많거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있는 기업,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 등 사외이사 감시기능이 중요한 곳에서도 이들이 성과나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관료·금융공기업·교수 출신 사외이사가 없는 곳과 비교해봐도 특별히 더 나은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금융사는 독립적인 감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필요해 보이며, 제도 자체를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은 사외이사 등 전관예우가 관료들에게 암묵적 연금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조기 퇴직을 막고 정년을 보장해주는 방안,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직자 출신 사외이사가 대정부 로비창구라는 인식이 보편화한다면 이들을 주요 자리에서 배제하고 외부 기관 투자자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완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