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장하성 전진 배치…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박차가할듯
문재인 정부에 '재벌저격수'들이 속속 입성하면서 재벌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21일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장 실장과 김 후보자는 그동안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양대산맥이라 볼 수 있다.
장 실장은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2001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소장으로 활동해온 경제개혁센터의 전신이다.
장 실장과 김 후보자가 함께 주도한 재벌개혁 운동 중 대표적인 것인 주주자격으로 주총에 참석해 대기업의 경영과 지배구조를 감독하는 소액주주운동이다.
장 실장은 소액주주 자격으로 1997년 3월 제일은행 주총에서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삼성전자 주총에서 윤종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화제가 된 김 후보자의 대기업 주식 1주 포트폴리오도 이 같은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시민단체에서 재벌개혁 운동을 벌이던 두 진보학자가 청와대의 정책총괄 수장과 경제검찰인 기업 조사당국 수장을 맡으면서 대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미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직후 과거 대기업 전담 조직인 조사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재계를 긴장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가공자본 창출의 문제점은 여전하다. 재벌 개혁 의지는 후퇴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진보성향의 교수를 전진 배치한 것은 지금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최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벌과 권력간 유착이 하나둘 공개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는 등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때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리한 재벌개혁이 최근 경기 회복세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고 특히 민간에 고용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일방적인 압박 카드만 사용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21일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장 실장과 김 후보자는 그동안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양대산맥이라 볼 수 있다.
장 실장은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2001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소장으로 활동해온 경제개혁센터의 전신이다.
장 실장과 김 후보자가 함께 주도한 재벌개혁 운동 중 대표적인 것인 주주자격으로 주총에 참석해 대기업의 경영과 지배구조를 감독하는 소액주주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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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2004년 삼성전자 주총에서 윤종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화제가 된 김 후보자의 대기업 주식 1주 포트폴리오도 이 같은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시민단체에서 재벌개혁 운동을 벌이던 두 진보학자가 청와대의 정책총괄 수장과 경제검찰인 기업 조사당국 수장을 맡으면서 대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미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직후 과거 대기업 전담 조직인 조사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재계를 긴장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가공자본 창출의 문제점은 여전하다. 재벌 개혁 의지는 후퇴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진보성향의 교수를 전진 배치한 것은 지금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최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벌과 권력간 유착이 하나둘 공개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는 등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때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리한 재벌개혁이 최근 경기 회복세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고 특히 민간에 고용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일방적인 압박 카드만 사용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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