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가득이나 서민경제는 어려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집회하는 시위대와 어울려 정치권은 경제살리기 위한 법안들은 재껴두고 자기들만의 이익만 계산하고 행동하는 형태를 보면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농가에서는 애써 키운 닭과 오리가 AI로 인한 매몰되는 것을 보면서 정부를 한탄하고 정치권을 바라보며 현 시국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들어보기는 하는 것인가. 그들이야 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 정치권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묻고 싶다.

20일 여의도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연합회 강호갑 회장은 기자간담에서 지금의 정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 때문에 기업인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강호갑 회장은 경기악화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인 혼란까지 겹쳐 국가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기업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까지 쏟아내면서 경영여권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루라도 빨리 기업들의 정치적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강회장은 당장 기업을 어렵게 하는 법안을 손질해야 하며, 법안 사례로 기업의 가업승계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상속세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법인세율 인상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기업을 잘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도 힘들 것 이라고 했다.

또한, 기업이 살아야 고용 창출도 있을 것이고, 매년 일정정도 이상의 청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지 않으면 기업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강제하는 ‘청년고용특별법안’은 잘못이라고 하고, 기업들이 실적이 좋으면 자연적으로 투자도 늘어나고 고용도 같이 따라갈 것인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금의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어려운 법들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이 400조에 이른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국가운영이 되고 할려면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모아 수출시장도 널리고 경제 규모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기업들은 최순식 국정농단에 기업 총수들이 정치권에 휘말려 힘을 못펴게만들고 있다. 국내외 기업을 지휘하고 경영해야 하는 기업 총수들이 출국 금지되고, 있어 안타깝게 한다.

금년 2016년 수출도 50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있어 오늘 이 만큼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미국발 금융 기준금리 0.25%p 인상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 졌다. 당장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어려운 국내경제를 감안 금리 동결로 결정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절상되는 흐름이 유지되고, 주식시장은 국내 불확실한 투자위축, 달러강세로 외국 주식이 일부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경기부진과 가계부체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다. 년말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실적부진으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는 더욱 얼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위기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과 모두 한마음 돼서 서민경제를 살펴야하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발 빠른 경제 콘트롤타워를 가동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