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국내 고용, 호조 속 구조적 문제 상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고용 상황은 양적인 면에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 증가가 일부 산업에만 편중되어 나타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한다. 국내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8.7%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60.2%까지 회복되었다. 이로 인해 실업률도 동기간 3.7%에서 3.5%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 중 약 70%가 서비스업에 편중된 반면 타 부문 취업자 비중이 축소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 및 그 효율성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고용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전(2004~2008년, 이하 생략)과 후(2009~2015년, 이하 생략)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4개 업종의 일자리 창출력(일자리 증가 규모)과 효율성(고용 또는 취업 유발계수)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후 국내 일자리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창출되었다.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33.4만 명에서 이후 동 34.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의 약 83% 수준에 이른다.

다음으로, 세부 산업별로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증가세가 가장 빨랐던 산업은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서비스업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로 나타나는 등 고용 창출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분야 종사자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1.4%에서 이후 동 6.5%로 5.1%P 상승해 고용 증가세가 가장 빨랐다. 하지만, 동기간 조선 및 철도는 동 8.5%에서 동 2.1%, 철강 및 금속 분야는 동 3.2%에서 동 3.0%로 둔화되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취업자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동 9.3%에서 동 11.2%로 더욱 고용 증가 속도가 더욱 가속된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분야와 교육서비스 분야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또, 종사상 지위별로 볼 때 국내 일자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용직을 중심으로 창출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 증가율은 연평균 4.4%였으나, 이후 동 5.3%로 증가세가 빨라지면서, 연평균 취업자 증가 규모도 동기간 연평균 34.6만 명에서 동 55.3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반면, 임시일용직 증가율은 동기간 연평균 0.2%에서 동 -1.4%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자영업자는 동기간 동 -1.0%에서 동 -0.5%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서비스업 부문은 임금근로자에 한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전산업 취업유발계수(10억 원 당 취업자 수)는 2005년 16.3명에서 2013년 13.1명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3.8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인데, 전산업 취업유발계수는 금융위기 이전 15.4명에서 이후 13.4명으로 2.0명 감소한 것이다. 반면,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출된 고용유발계수(10억 원당 고용자 수)가 서비스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2.4명에서 이후 13.0명으로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편중 현상과 일자리 창출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규모를 확대하려는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 우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굴 및 육성, 내수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내수 경기 및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내수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력 확대가 시급하다.

다음으로, 수출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 강화 등을 통한 산업별 고용 창출력 회복, 서비스업 고용의 질적 개선을 통한 고용 유입 효과 최대화, 자영업 퇴출 지원 강화를 통한 동 부문 구용 구조개선 각 산업별 부문별 고용 창출력이 약화된 부문과 효율성이 악화된 부문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용 창충ㄹ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일자리 창출 친화형 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 노동의 자본 대체 심화 등에 따르는 부가가치 창출력 대비 고용 감소 현상과 같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르는 일자리 창출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려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