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쓴소리하는 금융사, 왜
금융당국에 쓴소리하는 금융사, 왜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2.04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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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식 대한 효율성·잘못된 관행 대안도 제안
▲ 지난 3일 열린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고질적인 업무 핑퐁과 구두지도 관행 등에 대해 문제를 재기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에 직접 쓴소리를 했다. 또한 업무방식에 대한 효율성과 잘못된 관행에 대한 대안도 제안했다.

지난 3일 열린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고질적인 업무 핑퐁과 구두지도 관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사 관계자들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앞에 두고 금융당국의 잘못된 관행을 작심한 듯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선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업무를 떠미는 이른바 '업무 핑퐁'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신속한 업무처리가 절실한 신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문제를 양 기관이 업무를 서로 미룬다는 것이다. 또한 규정상 허용되는 부분을 당국 직원이 막는 모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금융당국이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 지도를 남발하며 각종 질의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금융사들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금융사들은 검사나 제제와 관련해 검사 결과 사전 통지 이전에 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결과 조치안 사전 협의회’를 만들어 금융회사 직원이 배석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동일 금융사에 대한 검사나 현장 점검 등을 연간 단위로 총량화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어 검사 부담을 줄이고, 동일 회사에 검사를 중첩해 나가지 않도록 요청했다.

금융 영역이나 업무별 접촉 창구를 단일화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도 요구했다.
민원 관리 절차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의 민원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식이 아닌 일방적인 억지스런 민원 주장과 정상적인 민원을 구분해서 처리해 줄 것과 민원을 사전 검토한 후 금융사에 이관하는 방식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감독방향은 열거주의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 검사·감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현지화 성공을 위한 감독기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관행적 종합검사를 50% 이상 대폭 줄이고 사후적발을 사전 예방으로 바꾸며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이 자체 규명하도록 했다.

직원 제재는 금융사에 조치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여신 면책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 검사국장 면담 제도를 만들고 인허가 심사는 임원급이 직접 관리하는 등 절차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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