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990년 이후 북한의 경제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노동생산성도 크게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생산성 격차로 인한 통일비용 확대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개성공단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약 1,050만원 수준(2006~2012년 평균 1,080만원)으로 북한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 사례를 볼 때 남북경협 활성화는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통일비용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추정하고, 북한 경제성장과 통일비용 절감차원에서 북한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1인당 노동생산성을 추정하기 위해 불변 국민소득과 산업별 취업자 통계를 이용하였다. 북한의 노동생산성 추정 결과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1990년 160만원(한국 원)을 기록한 이후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정체 상태가 지속되어 지난 22년 간(1990~2012년) 110만원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별로는 2012년 기준 SOC·건설 부문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산업은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 결과 2012년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약 270만원으로 남한의 1980년 수준과 유사하다. 1990년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남한 대비 1/7 수준이었나, 1998년에는 1/16 수준으로, 2012년에는 1/21 수준까지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북한의 SOC·건설은 남한 대비 1/7 수준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제조업의 경우 남한 대비 1/38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 비용 추정

북한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본재 투입(설비투자 등) 규모를 증가시키는 한편 인적자본의 육성이 중요하다. 특히 자본재 투입에 비해 인적자본 육성에는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일 이전 북한 인적자본 육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 비용 추정은 과거 남한 정부의 교육비(공교육비+직업훈련 교육비) 지출 경로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현재 북한 인구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추정했다. 또한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 비용은 단계별로 1인당 GDP 5,000달러와 10,000달러 달성을 가정했다.

과거 남한의 인적자본육성비용은 1988년 1인당 GDP 5,000달러 달성까지 약 28조원, 1995년 1인당 GDP 10,000달러 달성까지 약 70조원의 인적자본육성비가 소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노동생산성 제고 비용을 추정한 결과 1인당 GDP 5,000달러 제고를 위해선 향후 9년 간 약 55조원(연평균 약 6.0조원, 1인당 220만원)이, 추가로 1인당 GDP 10,000달러 달성까지는 이후 7년 간 약 85조원(연평균 약 12.0조원, 1인당 3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남한의 1980년 수준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북한 인력은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에 대한 빠른 이해 및 습득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협 활성화를 통한 북한 경제 발전 지원, 교육 교류 사업 확대, 다자간 협력 사업을 통한 인력 양성 등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잠재력이 높은 북한 인적자본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질 수 있고 미래 통일비용의 축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남북경협 확대를 통해 북한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여 북한의 노동생산성 제고 토대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북한의 경제 회생은 노동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향후 통일을 대비한 통일비용 감소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둘째, 통일 비용 절감 차원에서 대북 산업 기술 및 교육 교류 사업을 확대 추진 노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 등 협력 사업구 내 직업학교 설립 및 기술 교육 활성화로 북한 인력의 질적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다자 간 협력 확대로 북한 인력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