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발표했다.

국내 경제의 내수 부진 장기화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경기 상황에 맞는 적정 금리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화상황지수와 테일러준칙을 이용하여 국내 통화정책 방향과 적정금리 수준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통화상황지수와 적정금리 추정

국내의 통화정책 방향을 통화상황지수로 살펴보았다. 통화상황지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통화정책은 2007년 이후 가장 긴축적인 모습이다. 국내 경제는 금융위기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통화정책이 완화적인 방향에서 점차 긴축적으로 움직여 오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한국은 통화정책이 가장 긴축적이다. 주요국의 통화상황지수를 살펴보면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2012년부터 통화정책이 급진적인 완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유로존은 통화정책이 기존의 긴축적인 흐름에서 유럽재정위기를 겪으며 완화적인 흐름으로 바뀐 이후 최근 점차 긴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 기준금리의 적정 수준을 테일러준칙으로 추정하였다. 테일러준칙으로 추정한 적정금리는 2014년 2/4분기 기준 1%대 후반으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인 2.25%보다 낮았다. 기준금리와 적정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기준금리, 적정금리는 비교적 유사하게 움직였다.

기준금리는 2000년대 중반(2005~2007년)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적정금리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내 경제의 높은 물가상승압력으로 적정금리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기준금리는 3%대를 유지하였다. 최근에 저물가 현상과 실질GDP가 잠재GDP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며 적정금리 수준이 크게 하락하였다.

첫째,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갭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기업 투자 확대, 가계 소비여력 확충 등 유효수요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물가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국내 통화상황이 주요국 대비 긴축적이므로 정책 방향을 당분간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적정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게 추정되므로 현재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