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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정부·경제계간 상시협력채널 구축돼야

정부 등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 건의서 제출

김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4/02/20 [18:03]

대한상의, 정부·경제계간 상시협력채널 구축돼야

정부 등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 건의서 제출

김상호 기자 | 입력 : 2014/02/20 [18:03]
[파이낸셜신문=김상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을 위한 100대 과제’중 우선순위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규제개혁,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 등의 건의서를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경제혁신은 기업이 실행주체가 돼야 한다는데 전국상의 회장단이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기업이 정부계획을 따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펼쳐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간 상시협력채널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한 달여간 71개 전국상의와 30여개 업종단체, 700여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3개년계획 실천방안에 대한 259개의 건의과제를 취합했다.
 
그 결과 ▲비정상의 정상화(16건) ▲창조경제 구현(25건) ▲내수 활성화(59건) 등 3대 부문의 실천과제 100건을 추려냈다.
 
이번 건의문은 최근 출범한 상의 정책 자문단의 검토도 거쳐 전문성·객관성을 강화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우선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 근절, 블랙컨슈머(고의·상습적 악성 민원제기 소비자)로 인한 기업피해 예방, 노사관계 정상화, 조세제도 선진화, 공공부문 납품관행 개선 등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방안   
 
공공부문의 납품관행도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제조업체가 납품기한을 어길시 무제한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처럼 납품대금의 10%로 부과 한도를 설정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위조상품과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연간 19조원을 넘어서고, 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등 지능적 경제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시장불신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불법사기행위를 감시하는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대포폰, 대포통장 등 악용수단을 봉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과제로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계 창조경제 풍토 조성, 인수합병(M&A) 법제 정비, 서비스·건설·플랜트 해외진출 촉진 등도 건의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내수활성화 방안으로는 관광산업 규제개선, 소비억제제도 개선, 국가 쇼핑주간 신설, 뿌리산업 육성 등을 촉구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창업 의욕을 꺾는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수 창업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제도 시행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는 사업에 실패하면 벤처기업의 법인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 중 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귀금속 산업은 고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창조산업 임에도 불구하고 37년 전에 만들어진 ‘200만원 이상 귀금속 개별소비세 부과제도’로 인해 관련 소비와 산업발전이 저하되고 있다”며 “개소세 부과를 하지 않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 대다수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뿌리산업의 공장환경 개선, 산업관광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 기업혁신계획′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각종 정책지원제도 활용방법을 몰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지자체, 지방상의, 지역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혁신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이 저성장함정 극복과 국민소득 4만달러시대 대도약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전국상공인 실천대회 등을 통해 범국가적 경제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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