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가계부채 1,000조 시대) 현대경제연구원에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는 2013년 3/4분기 약 992조원을 기록하였고, 2013년 연말 1,0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2004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어, 가계의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가계부채 부담의 소득계층별 차이) 가계부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부담은 중·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있다. 2013년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은 56.6%로,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매우 높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중소득층 28.1%와 고소득층 26.2%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소득계층별 금융대출가구의 가계부채 특징

첫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하고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금융대출은 2012~2013년 동안 크게 증가한 반면,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채무불이행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 크게 확대되었다.

둘째, 고소득층은 주로 원금을 상환하나, 저소득층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원금상환보다 이자지급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중·고소득층은 많은 원금상환으로 디레버리징(deleveraging)하고 있고 부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셋째, 저소득층은 근로형태가 불안정하고 소득 증가도 미비하다. 중소득층 이상은 주로 안정적 일자리를 보유하나,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주로 불안정한 형태로 근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가구소득 증가폭이 중·고소득층에 비해 가장 낮고, 특히 이전소득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넷째, 고소득층은 자금융통차질로, 저소득층은 소득감소로 인해 연체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전 계층에서 원리금 연체가구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연체 원인에는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고소득층은 주로 자금융통차질로 인한 원리금 연체가 가장 많고,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의 경우 소득감소가 주요한 원인이다.

다섯째,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부채상환이 곤란한 상황이다.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경우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이 매우 높고, 고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고 있다. 저소득층의 과반 이상이 대출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여 연체율이 증가할 전망이다.

여섯째, 고소득층은 부동산 구입을, 저소득층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미래 부채가 증가할 전망이다. 미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믿고 있는 가구 중 저소득층은 생활비(52.1%)와 교육비(26.1%)를 위한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이고, 고소득층은 부동산구입(35.2%)이 가장 높다.

소득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과 같은 3각축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중소득층의 경우 소득향상 대책과 재무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소득층의 부채부담은 축소되지만,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대출은 서서히 줄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