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부채 통계 도입

재정건전성 확보…한은 통안채 169조도 공공부채에 포함

김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3/07/02 [14:08]

정부, 공공부문 부채 통계 도입

재정건전성 확보…한은 통안채 169조도 공공부채에 포함

김상호 기자 | 입력 : 2013/07/02 [14:08]
▲정부가 지금껏 내놓은 가장 포괄적인 공공 부채 통계는 공기업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산하 비영리기관 등 일반 정부의 채무로 지난해 말 468조원으로 공표됐다.    
 
새 공공부채 통계 도입

정부가 중장기적인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통화안정증권 등 한국은행의 부채까지 포함한 새로운 공공부문 부채 통계가 도입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9개 국제기구의 최근 지침에 맞춰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산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국제기구는 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채무 통계의 산출과 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기준을 기반으로 한 분류 체계에 따라 한은 등도 공기업에 포함되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새 기준에 의해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낸 다른 나라도 중앙은행 부채를 포함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금껏 내놓은 가장 포괄적인 공공 부채 통계는 공기업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산하 비영리기관 등 일반 정부의 채무로 지난해 말 468조원으로 공표됐다.
 
한은의 대표적인 부채는 발행 화폐를 빼면 통화안정증권으로, 5월말 현재 169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연결재무제표로 공공기관 간의 내부거래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은 부채를 포함시키더라도 새로 산출되는 공공부문의 부채가 생각처럼 많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한 뒤 내년 3월경 관련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도 국민계정체계 기준을 현행 1993 SNA에서 2008 SNA로 바꾸면서 정부와 같은 분류체계의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기획재정부와 한은의 공공부문 부채 통계가 차이를 보이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통계청, 안전행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는 오는 4일 새 공공부문 부채 산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 통화안정증권=통안채는?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 조절을 목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은행 통화안정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금융채의 일종이다. 발행기관이 한국은행으로서 안정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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