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수단 ‘재정정책’ 역할 재조명
경기부양 수단 ‘재정정책’ 역할 재조명
  • 윤종우 기자
  • 승인 2013.04.0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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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부채 증가 등 지출승수 하락 억제 요인 작용

▲ 지출승수의 주요 결정 요인=자료:한국은행

그동안 재정지출 증가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한 지출의 성장 영향력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진단이 제기됐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재정지출의 성장 영향력 변화가 주로 어디에서 연유하는지에 관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출승수 결정요인 모형을 추정한 뒤, 각 결정요인들을 항목별로 평가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은행 조사국 최진호 과장은 2일 ‘재정지출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지출 승수를 통해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고, 각 시기별 재정지출의 성장 영향력 변화 여부와 그 변화 요인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86∼2011년 중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성장 영향력을 시기별로 추정한 결과 지출 확대 직후 GDP 성장률이 약 3∼4분기 동안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재량적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 반면, 추세 상으로는 2000년 이후 재정지출의 성장효과가 점진적으로 약화됐지만 최근 들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능력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국면과 관련해 최진호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경기침체기에는 대규모 유휴설비의 존재로 인해 재정지출의 민간수요 구축효과가 완화되고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효과가 경기확장기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가계의 예비적 저축 동기가 확대될 경우에는 경기침체가 지출승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지출의 성장 영향력 변화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지출승수는 경기가 위축될수록, 정부소비지출에 비해 정부투자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확대되는 반면 수입의존도가 높을수록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부채 확대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유동성 제약을 심화시키면서 지출승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손민규 과장은 “2000년대 이후 재정지출의 성장 제고 효과는 수입의존도 증가, 정부투자지출비중 감소 등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 경기회복 지연 등은 이러한 지출승수 하락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또 “시기별로는 1990년 전후 정부 주도의 대규모 주택건설·사회간접자본 기반 확충과 외환위기 직후 경기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의 성장효과가 매우 높았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2010년 중에도 경기대응적 성격의 적극적 재정투입의 결과 성장효과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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