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서명 (사진: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납세자연맹이 벌이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한국납세자연맹의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서명자가 2만명을 돌파했다. 시작 하루만에 1만명을 넘어선 서명인원이 12일 오전 8시 현재 2만9919명을 넘어서 3만명에 다가가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6일 “국민연금의 잠재부채 413조. 보험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라가고 기초연금에 복지지출증가로 세금은 계속 오른다”며 “경제활동 인구 중 절반만 국민연금가입자이며 그 중 1.3은 지역가입자다. 20년 후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어 “연봉 2500만원 보험료 9%, 연봉 10억 실효보험료 0.22%, 400조 기금 채권, 주식, 부동산 투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41배나 역진적으로 걷고 혜택은 부자들이 누려 가계부채 1000조, 국민 다수는 빚내서 연금내고 있다”며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 폐지서명에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기존 가입자가 손해보는 국민연금은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받는 금액은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연금을 납부하고도 노후생활에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제도를 비판했다.

납세자연맹 측 은 “국민연금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납세자들의 상당수는 가계부채로 허덕이는 가운데 빚을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액은 턱없는 수준으로 줄어드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을 폐지해 적립금을 이자 쳐서 돌려주면 가계부채가 축소되고 민간소비는 증대돼 양극화도 해소 된다” 며 “우리나라 경제문제를 해소할 대책으로 국민연금폐지 만큼 좋은 대책이 없다” 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국민경제가 있어야 국민 노후도 있다” 며 “국민연금폐지를 공론화해 진정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논의해야 할 시점”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공단 관계자는 “급속하게 고령화로 가는 시국에 국민연금제도 폐지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 염려 된다”고 말했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와 주요 20개국(G20) 등을 포함한 전 세계 170여개국이 기본적 사회안전망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보다 많은 가입자를 확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노인(65세 이상)에게는 월 20만원을 주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인수위는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을 내놨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