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공기업 부채에 따른 민간기업 폭리’에 대하여 기획취재를 하였다.

영종도 gs건설 자이 아파트에 대하여 세부적 취재를 한 결과 상당히 놀랄만한 일들이 있었다.

◆건설구조적 문제점.

시행사- 시공사 - 해당관청 삼박자가 마져야만 일들이 이루어진다. 특히 시공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분양가는 투기로 변질 될 수가 있다. 또한 해당관청의 인,허가 기준에 따라서 시행사나 건설사는 상당한 폭리를 좌우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종자이 아파트는 시행사가 주)크레타 건설로서 사주가 인천일보 대표였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있다. 이는 언론의 힘이 작용하여 gs건설과 해당관청이 위축 되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 입주예정자들과 마찰을 빚는 시행사 주)크레타 건설은 어떤곳?
지난 인천일보의 기사를 보면 인천일보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16일 인천일보 대주주이자 회장인 (주)크레타건설 윤승만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수사 촉구와 경영 복귀 반대 성명이 연이어 발표됐다.

'인천일보정상화를위한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공대위)는 이날 "검찰은 '제2의 탄현'인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실을 규명하고 (주)크레타건설 윤승만 대표이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공대위는 성명에서 "(주)크레타건설이 시행업자로 참여한 운남지구는 고소·고발 사건만 수십 건이며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주)크레타건설과 윤승만 대표이사의 정·관계를 상대로 한 광범위 로비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뇌물사건과 각종 소송에서 윤승만 회장이 사법처리의 핵심에서 빠져나가며 검·경에 대한 로비 의혹까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공대위는 특히 일산 탄현주상복합 아파트 로비의혹 사건과 운남지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닮은꼴로 지적했다.

시민공대위는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위해 시행업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방위적 정·관계 로비를 한 정황은 물론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한 방식까지 운남지구와 유사하다"며 "운남지구 로비 의혹사건은 '제2의 탄현'이다"고 규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이하 언론노조)도 이날 "윤승만씨의 인천일보 찬탈 기도는 꼭 대가를 치를 것이다"며 "합의를 어긴 (주)크레타건설 윤승만 대표이사를 향한 무제한의 투쟁을 선언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윤승만 (주)크레타건설 대표이사가 인천일보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지난해 11월22일 합의해 놓고 또다시 크레타건설 명의로 인천일보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복귀하겠다는 의도를 들어낸 것"이라며 "특히 경영권을 넘겨주고 휴간에 동의하면 인천일보를 '정리하겠다'는 요지의 발언까지 포착됐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 "윤 회장이 찬탈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무제한 투쟁만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는 뜻을 나타냈다.[인천일보시민공대위]

입주 예정자들은 토지가격에서 gs건설 시행사 주)크레타건설이 약 평당600만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였다. 사업대지 면적은 79,533평방미터(약24,100평) 즉, 토지가에서 약 "일천오백억원의 폭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폭리 이외에 이에 따르는 이권 사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것은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gs건설측 담당자는 위에서 했던 일이라 모른다고 일축했다.

▲또한 건축비에서도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건설사들은 평당 시공단가가 약380만원(2005년기준)이면 되는 것으로 알려 졌는데 영종자이는 무려 평당 608만원으로 지어졌다고 입주예정자들은 밝혔다.

또한 그들은 2005년 11월 기본도급액이 2255억에서 약 3000억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부가세 포함하면 800억이 증가 했다고 밝혔다.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갑자기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gs건설측은 일을 하다보면 건축사는 책상머리에서 긁적이지만 현장은 틀리다며 현장에 맞추어서 시공한다고 하였고 그것은 허가 관청의 승인이 있는만큼 문제될것이 없다고 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gs건설은 다른 서울 자이 아파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지어 졌다고 볼 수있다.

순	시행사	현장명	계약일	완공 예정일	대지면적 (㎡)	용적율 (%)	건축면적 (㎡)	기본도급액(백만원)	평당환산 금액
1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	반포자이	060330	090430	199,653	269.21	537,486 (162,874평)	930,108	571만원
2	(주)한국토지신탁	서창자이	060830	090630	32,781	219.97	72,108 (21,851평)	103,635	474만원
3	(주)한국토지신탁	조치원자이	060901	090630	84,452	217.46	183,649 (55,651평)	215,329	387만원
4	(주)한국토지신탁	영종자이	061101	091031	79,533	204.94	162,995 (49,392평)	225,553	457만원
	출처 : 단일판매계약체결 정정신고(2006년 11월 3일)
4-1	(주)한국토지신탁	영종자이	061101	091031	79,533	204.94	162,995 (49,392평)	300,181	608만원
5	넓은들	서수원자이	061201	090430	42,602	229.95	97,963 (29,686평)	131,889	444만원
6	포일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포일자이	070101	091130	141,368	247.11	349,334 (105,859평)	445,038	420만원
7	(주)지와인개발	송내자이	070501	090701	19,127	268.79	51,411 (15,579평)	88,698	569만원
8	(주)한국토지신탁	풍무자이1단지	071101	091130	1-27,507	223.97	61,607 (18,669평)	209,514	580만원
					2-25,081	229.65	57,454 (17,410평)
9	(주)한국토지신탁	검단자이1단지	071101	071130	26,998	199.75	53,929 (16,342평)	90,923	556만원
10	(주)한국토지신탁	일산자이4단지	080101	100815	97,819	241.02	235,763 (71,443평)	386,703	541만원

▲기본도급액을 기준으로 평당금액으로 환산하면 영종자이는 약 608만원, 반포자이는 약 571만원이 나온다. 영종 자이 아파트는 반포자이보다 비싸게 지은 아파트다. 현장 건축과장에 의하면 영종도가 섬이라 인건비 비용이 비싸서 공사비가 5-10%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gs건설사 폭리는 얼핏 잡아도 건축면적이 49,392평 약'일천억원'정도를 폭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시행사와 건설사가 약 "이천오백원억원정도의 폭리"를 취하고 이것을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물리는 구조적 폐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이 아닌것이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가 lpg를 써야하는등 영종도 시내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온통 공사현장이라서 3년간 상당한 고충을 겪을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실시공을 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서울 강남의 빅 쓰리지역보다 더 비싸게 건설을 했는데도 자재를 싸구려로 사용하였고 하자투성이라고 입주예정자들은 주장하였다.

◇gs건설측은 아직도 시공중임으로 언급을 회피 하였다.

▲이에 반해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5년새 58%급증 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는 631조가 훌쩍 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발간한 ‘공공기간 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간 부채는 631조 5324억원으로 24년에 비해58.3%가 증가했다.

2004년398조 9186억원 이었으나 2005년 418조5473억원. 2006년 449조2450억원으로 증가했다.

2006년에 비해 13.6%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30조원을 돌파했다. 산업은행(국책은행141조8974억원),중소기업은행(134조2582억원),주택공사(51조8281억원),토지공사(33조9244억원),수출입은행(33조1609억원) 등의 순으로 부채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명박 정부의 반값아파트와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민간건설업자들의 폭리를 방치하면 빈익빈,부익부 정책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동아건설 재무담당 박상두씨의 1900억원 횡령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경악했다. 집없는 서러움에 사는 서민들의 삶의 의욕마저 떨어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은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증금과 은행관계자가 묵인하에 이루어진것으로 수사가 발표되었다.

건설사들의 비리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았다. 이는 정경유착이 확고하고 건설을 통한 막대한 폭리가 가능하여 자금이 정치권으로 들어가는것이 용의하기 때문 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여서 서민의 고혈을 짜내어 재벌들을 쌀찌우는 악습이 구,정부나 현 정부가 다를것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악습에는 공기업들의 방만한 운영에서 투기꾼들을 양성하고 사회적 문제거리를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건설사의 폭리부터 잡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반값아파트 서민보금자리 를 강조할것이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부터 처리하고 영종도 자이 아파트같은 곳 부터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건설 부조리를 뽑아 일벌백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