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1]공기업 부채 더미vs 민간기업 폭리..영종도 자이 아파트를 간다.
[기획취재1]공기업 부채 더미vs 민간기업 폭리..영종도 자이 아파트를 간다.
  • 기획취재팀
  • 승인 2009.10.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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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달리 민간기업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체계 관리필요
토지주택공사가 벌이고 있는 임대 주택 사업과 보금자리 주택 사업등 이들 국책 사업으로 지난 4년간 부채 34조원이 늘었다.

또 행복도시와 경제자유구역 택지 개발 사업 수자원공사 등 주요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3조원의 부채가 늘어났다. 하지만 국책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오는 2012년까지 10대 공기업 부채 규모가 145조원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 공사 등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로 잡히지 않고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기업 부채가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식(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의원은 "공기업 부채가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구체적인 통제방안으로는 공기업 부채 비율 상한 규제나 국가채무 관리 계획에 공기업 채무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 건설업체는 폭리를 취하는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분양중인 영종 하늘도시와 2년전 분양 했던 영종 운남지구 gs건설의 경우 시행사가 토지가격에서 평당 600만원정도의 이익을 취했다. 1000세대가 넘는대단지 주택이다.

또한 gs건설은 자재를 다르게 사용했고 기반 시설이 분양할 때의 약속과 틀리다며 입주자들은 입주를 거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민간기업은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영종자이 입주예정자 모임(http://cafe.daum.net/yongjongxi) 최인용 대표는 인천경제특구청(송도)과 시의원및 구의원들에게 이들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행사폭리및 시공사(gs건설)에게 부실자재를 사용한것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를 경제특구 개발중 가장 비싸게 분양하여 시행사및 시공사 폭리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기반시설이 너무 미약하여 입주 할 수도 없는데 영종하늘도시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속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최 대표는 이러한 모순점은 카페(http://cafe.daum.net/yongjongxi)에 오시면 모든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2년전에 분양할때 소비자들을 속여 투기꾼들을 미끼로 하여 약15:1로 분양 시킨것에 대하여서도 지적했다.

영종자이를 분석한다..기획취재 2부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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