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대책 발표 10여일…'백약이 무효?'
5·10 부동산대책 발표 10여일…'백약이 무효?'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05.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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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완화·취득세 완화 등 빠진 응급처방 탓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5·10 대책'을 내놓은지 10여일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 기대심리로 반짝 이뤄졌던 매수세를 제외하고 부동산 거래는 거의 실종상태다.

23일 서울시 부동산광장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는 5.10대책 이후 단 1건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거래건수는 현재 5건으로 전달 18건에 비해 계약률이 28%에 머물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W공인중개업소 S 대표는 "정부 대책의 윤곽이 알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호가가 수천만 원씩 올랐다"며 "하지만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실망감에 분위기가 급반전됐고, 대책 이후에는 오히려 썰렁해졌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P공인중개소 P 대표도 "뚜껑을 열어 보니 기대했던 정부의 대책이 '껍데기'뿐이라는 게 매수자나 매도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거래 문의도 대책 발표 이후에 뚝 끊겼다"고 말했다.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5월 셋째주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서울이 -0.04%, 경기 -0.01%, 인천 -0.02%을 나타냈다. 거래가 줄며 가격이 떨어졌다.

전세가격도 서울과 경기는 -0.01%로 집계됐고, 신도시와 인천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14%로 4주 만에 다시 하락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취득세 완화 등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응급처방'에서 빠져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처초구 잠원동 인근 K공인중개사 K 대표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 등 실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면 이 정도로 반응이 없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부동산시장 침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시장을 활성화시키기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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